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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행정사건소송법
제1장 총칙 1
제1조(이 법의 취지) 1
제2조(행정사건소송) 1
제3조(항고소송) 1
제4조(당사자소송) 2
제5조(민중소송) 3
제6조(기관소송) 3
제7조(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3
제2장 항고소송 3
제1절 취소소송 3
제8조(처분의 취소소송과 심사청구의 관계) 3
제9조(원고적격) 4
제10조(취소 이유의 제한) 5
제11조(피고적격 등) 5
제12조(관할) 7
제13조(관련청구에 관한 소송의 이송) 8
제14조(출소기간) 9
제15조(피고를 잘못 지정한 소의 구제) 9
제16조(청구의 객관적 병합) 10
제17조(공동소송) 11
제18조(제3자의 청구의 추가적 병합) 11
제19조(원고의 청구의 추가적 병합) 11
제20조 12
제21조(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청구로의 소의 변경) 12
제22조(제3자의 소송참가) 13
제23조(행정청의 소송참가) 13
제23조의2(석명처분의 특칙) 14
제24조(직권증거조사) 15
제25조(집행정지) 15
제26조(사정변경에 따른 집행정지의 취소) 16
제27조(내각총리대신의 이의) 16
제28조(집행정지 등의 관할재판소) 17
제29조(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17
제30조(재량처분의 취소) 17
제31조(특별한 사정에 따른 청구의 기각) 18
제32조(취소판결 등의 효력) 18
제33조 18
제34조(제3자의 재심의 소) 19
제35조(소송비용의 재판의 효력) 19
제2절 그 밖의 항고소송 20
제36조(무효 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0
제37조(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0
제37조의2(의무이행소송의 요건 등) 20
제37조의3 21
제37조의4(금지소송의 요건) 23
제37조의5(임시의무이행 및 임시금지) 24
제38조(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25
제3장 당사자소송 26
제39조(출소의 통지) 26
제40조(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당사자소송) 26
제41조(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27
제4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27
제42조(소의 제기) 27
제43조(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27
제5장 보칙 28
제44조(가처분의 배제) 28
제45조(처분의 효력 등을 쟁점으로 하는 소송) 28
제46조(취소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의 고지) 29
부칙 30
제1조(시행일) 30
제2조(「행정사건소송특례법」의 폐지) 30
제3조(경과조치에 관한 원칙) 30
제4조(소원전치에 관한 경과조치) 30
제5조(취소 이유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31
제6조(피고적격에 관한 경과조치) 31
제7조(출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31
제8조(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31
제9조(당사자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32
제10조(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32
제11조(처분의 효력 등을 쟁점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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