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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등) 1

제2조(정의) 1

제3조(적용 제외) 4

제4조(국가 기관 등에 대한 처분 등의 적용 제외) 7

제2장 신청에 대한 처분 10

제5조(심사기준) 10

제6조(표준처리기간) 10

제7조(신청에 대한 심사, 응답) 10

제8조(이유 제시) 11

제9조(정보의 제공) 12

제10조(공청회의 개최 등) 12

제11조(복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12

제3장 불이익처분 13

제1절 통칙 13

제12조(처분의 기준) 13

제13조(불이익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절차)

13

제14조(불이익처분의 이유 제시) 15

제2절 청문 15

제15조(청문 통지의 방식) 15

제16조(대리인) 17

제17조(참가인) 17

제18조(문서 등의 열람) 18

제19조(청문의 주재) 18

제20조(청문 기일의 심리 방식) 19

제21조(진술서 등의 제출) 20

제22조(속행 기일의 지정) 20

제23조(당사자의 불출석 등의 경우 청문의 종결) 21

제24조(청문조서 및 보고서) 22

제25조(청문의 재개) 22

제26조(청문을 거쳐 이루어지는 불이익처분의 결정) 22

제27조(심사청구의 제한) 23

제28조(임원 등의 해임 등을 명하는 불이익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청문 등의 특례) 23

제3절 변명 기회의 부여 23

제29조(변명 기회의 부여 방식) 23

제30조(변명 기회의 부여 통지 방식) 24

제31조(청문에 관한 절차의 준용) 24

제4장 행정지도 24

제32조(행정지도의 일반원칙) 24

제33조(신청에 관련된 행정지도) 25

제34조(인허가 등의 권한에 관련된 행정지도) 25

제35조(행정지도의 방식) 25

제36조(복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26

제36조의2(행정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 27

제4장의2 처분 등의 요구 28

제36조의3 28

제5장 신고 29

제37조(신고) 29

제6장 의견공모절차 등 29

제38조(명령 등을 정하는 경우의 일반원칙) 29

제39조(의견공모절차) 30

제40조(의견공모절차의 특례) 32

제41조(의견공모절차의 주지 등) 32

제42조(제출의견의 고려) 32

제43조(결과의 공시 등) 33

제44조(준용) 34

제45조(공시의 방법) 35

제7장 보칙 35

제46조(지방공공단체의 조치) 35

부칙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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