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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대책기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기본이념) 1

제3조(국가의 책무) 3

제3조의2(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4조(사업주의 책무) 3

제5조(학교의 책무) 4

제6조(국민의 이해) 4

제7조(자살예방주간 및 자살대책강화월간) 4

제8조(관계자의 연계와 협력) 5

제9조(명예 및 평온한 생활에 대한 고려) 5

제10조(법제상의 조치 등) 5

제11조(연차 보고) 5

제2장 자살종합대책대강 및 도도부현 자살대책계획 등 5

제12조(자살종합대책대강) 5

제13조(도도부현 자살대책계획 등) 6

제14조(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대한 교부금의 교부) 6

제3장 기본적 시책 6

제15조(조사 연구 등의 추진 및 체제의 정비) 6

제16조(인재의 확보 등) 7

제17조(정신 건강 유지와 관련된 교육 및 계발의 추진 등) 7

제18조(의료제공체제의 정비) 8

제19조(자살 발생 방지를 위한 체제의 정비 등) 8

제20조(자살미수자 등에 대한 지원) 9

제21조(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 9

제22조(민간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10

제4장 협의회 10

제23조(협의회의 설치 등) 10

제24조(협의회의 사무 등) 11

제25조(벌칙) 12

제5장 자살종합대책회의 등 12

제26조(설치 및 소관 사무) 12

제27조(회의의 조직 등) 12

제28조(필요한 조직의 정비) 13

부칙 13

제1조(시행일) 13

제2조(검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