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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발제 : 가족의 변화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 진선미 3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4

가족의 변화와 혼란 4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과 사회통합 6

누구나 특별한 한 사람은 가질 수 있도록 7

다양한 모습 그대로 통합 8

발제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의 내용 설명 및 입법의 효과 / 장서연 9

I. 생활동반자관계의 특징 10

II. 주요 내용 10

1.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10

2.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 11

3.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13

4. 생활동반자관계의 등록·증명 14

토론 15

토론 : (제목없음) / 김상희(내용없음) 2

토론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문 / 조숙현 15

토론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 / 조주은 19

토론 : 비혼자와 성소수자의 삶을 통한 대안적 가족제도의 모색 / 정현희 25

법안 및 부속법안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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