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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열린 민주주의 : 21세기 민주주의의 재발명
청구기호
 321.8-24-12
저자
 엘렌 랜드모어 지음
역자
 남상백 옮김
발행사항
 다른백년(2024)

도서요약정보보기더보기

현대의 대의제 통치가 지닌 문제를 진단하고, 고대 민주주의의 열린 특성을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자는 비선거적 형태의 민주적 대의제를 옹호하며 엘리트보다는 평범한 시민이 권력의 핵심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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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새로운 패러다임
어휘/ 방법

2.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경험적 측면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개념적 측면
가보지 않은 길
현실주의자들의 반론
현재의 해결책과 그 한계

3. 직접 민주주의라는 신화
루소의 오류
대의제, 근대성, 그리고 규모의 문제
직접 민주주의로서 고대 아테네라는 신화
직접 민주주의 대 열린 민주주의

4. 선거 외의 정당성과 대표성 1
동의 이론이 지닌 문제
정당성과 대표성에 대한 정의
추첨형 대의제
자기추천형 대의제
비선출직 민주적 대표자의 책임성에 관해
결론

5. 선거 외의 정당성과 대표성 2
다시 한번 정당성에 관해
다수결 승인의 암묵적인 방식 대 명시적인 방식
정당성의 충돌
액체 대표성

6. 열린 민주주의의 원칙
회의체 민주주의 대 선거 민주주의
열린 민주주의의 원칙
열린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역할
열린 민주주의에서 국민투표

7. 인민을 참여시키자! 현대의 바이킹 전설이 주는 교훈
초기 민주주의의 실험실로서 아이슬란드
2010~2013년 개헌 절차
아이슬란드의 절차에서 민주주의의 혁신
전국 포럼
비전문가들의 회의
크라우드소싱 국면
개헌안은 과연 유효했나?
인과 메커니즘
아이슬란드 사례는 열린 민주주의인가?

8. 열린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
아이슬란드의 실험은 실패했다는 주장
아이슬란드 사례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반론
규모에서 비롯되는 반론
동질성에서 비롯되는 반론
무능력에서 비롯되는 반론
상시 관료집단과 이익집단에 포획될 위험성
다수결 중심 제도에 있을 수 있는 반자유주의에서 비롯되는 반론
(제도 수준에서) 책임성의 결여
열린 민주주의는 얼마나 많은 저녁을 빼앗아 가는가?
현재에서 미래로

9. 결론: 글로벌 세계에서 열린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규모 문제: 역동적 포괄성을 향해
민주주의의 장소 문제: 실질적 평등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