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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히틀러의 법률가들 : 법은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
청구기호
 LM349.4309043-24-1
저자
 헤린더 파우어-스투더 지음
역자
 박경선 옮김
발행사항
 진실의 힘(2024)

도서요약정보보기더보기

나치 법률가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히틀러의 독재를 정당화한 과정을 탐구한다. 저자는 나치 법률가들이 법과 도덕을 통합하며 개인의 정신적 영역을 국가가 통제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사법제도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도덕을 분리함으로써 국가권력의 한계를 설정하고, 법체계의 규범적 요건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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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1장 서론
1.1 민족사회주의 법: 지침과 제도들
1.2 이론적 토대
1.3 이 책의 개요

2장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제3제국으로
2.1 “실체 없는 국가”: 바이마르 민주정에 대한 민족사회주의 사상가들의 경멸
2.2 바이마르헌법: 정치적 타협의 문서인가?
2.3 제48조
2.4 프로이센주 대對 제국: 국사재판소의 판결 및 카를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논쟁
2.5 맺음말

3장 총통국가
3.1 독재로 가는 길
3.2 민족사회주의 혁명의 특수한 성격
3.3 국가질서와 민족공동체
3.4 권위주의 국가인가, 전체국가인가?
3.5 민족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적 원칙
3.6 총통의 규범적 지위
3.7 맺음말

4장 민족사회주의 형법
4.1 형법 개혁을 위한 첫걸음
4.2 제3제국 형법의 이데올로기적 지침
4.3 범죄 억지와 보복
4.4 명예 처벌
4.5 ‘처벌 없는 범죄는 없다’와 형법에서 유추의 허용
4.6 의도 중심의 형법 개념
4.7 나치 형법 1939-1945
4.8 맺음말

5장 인종주의적 입법
5.1 들어가는 말
5.2 나치의 인종 독트린
5.3 인종 이데올로기와 법이론
5.4 뉘른베르크법
5.5 뉘른베르크법에서 홀로코스트까지
5.6 맺음말

6장 경찰법
6.1 들어가는 말
6.2 경찰 통제를 둘러싼 갈등 1933-1936
6.3 경찰권력의 이념적 토대
6.4 힘러 휘하에서 확장된 경찰권력
6.5 맺음말

7장 나치 친위대의 사법관할권
7.1 들어가는 말
7.2 나치 친위대의 사법체계: 법적 기준과 친위대 정신 사이
7.3 법령을 초월하다: 나치 친위대 판사 노르베르트 폴의 이론적 고찰
7.4 “정의광”, 나치 친위대 판사 콘라트 모르겐
7.5 맺음말

8장 민족사회주의가 추진한 법의 도덕화
8.1 법실증주의에 대한 민족사회주의 법사상가들의 공격
8.2 내적 자유의 소멸
8.3 나치의 법은 무효인가?
8.4 법치의 조건
8.5 맺음말

주
인물 약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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