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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핏팅 코리아 : 대한민국 경제혁신
청구기호
 330.951-21-20
저자
 정영록 지음
역자
 
발행사항
 HadA(하다)(2021)

도서요약정보보기더보기

대한민국 경제는 고공 성장하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성장률이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은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더딘 경제성장에 따라 청년 취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관습과 이해관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민국가 시대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대한민국 경제혁신 핏팅 코리아』는 현재 대한민국과 주변국의 정세를 살피며 현 상황에 꼭 맞는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명분이나 이해관계보다는 실리를 추구한다. 대한민국만의 미래 전략 자산과 생애주기형 정책, 청년 세대를 위한 사회공공서비스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에 더해 타당성 여부까지 논하며 신뢰성을 더한다. 이와 함께 세대별 역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갈등 완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본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주어진 상황과 제한된 조건에서 합리적 이성과 과학성을 최대한 동원해 정책과 논리를 세운다는 것이다. 즉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 새로움을 추구한다. 또한 교과서적인 경제논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한다. 학문적으로 틀에 갇힌 주장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번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삶의 질은 한층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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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살리는 동발적 경제정책 제안
국민국가를 넘어 알짜국가로 ‘대한민국 4.0을 위하여’

PART 01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1_ 국민국가 경쟁 300년
세계적 대전환
범세계적 전통적 산업화 완성
중국의 발전국가로의 복귀
합리적 이성, 비교우위, 규모의 경제, 시장경제
미국의 세기
세계패권 순환의 여지
2_ 새로운 도전
미·중무역 쟁패
동북아시아 지역의 소비자화
스마트도시화의 중요성
디지털 경제와 제조업
고령화 사회와 정부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3_ 소결
중국과 북핵 위기 극복
우리의 길

PART 02 한국경제의 미래는 전략 자산으로 넘는다
1_ 한국경제의 난제
한국경제의 현주소
우리 경제발전의 비정통적 해석
세대교감의 부족, 인구절벽
농촌인구의 소멸과 먹거리 문제
독립적 중소·중견기업 생태계의 부재
교육개혁의 지지부진
사회주도세력의 중요성
2_ 우리의 전략자산
세계 제조업 생산사슬의 일원
국민개병제 세계적 다민족 국가
속국, 조공국, 식민지, 분단국
과잉 교육열
3_ 베이비부머 세대의 세대 자산 이전 필요성
생애주기별 세대 구분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전문화 세대 조직화의 필요성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의 차출

PART 03 산업화, 민주화, 이룬 저력으로 알짜국가 만든다
1_ 알짜국가론
알짜국가
생애주기형 정책 도입의 필요성
사고 독립의 중요성
한국적 학문의 정립
영점기준예산안(ZBB: Zero Base Budget)의 실행
2_ 최소의무 최저보장제
1) 기본인식
생애주기형 정책
생산적 복지의 중요성
알짜국가 지향 목표
2) 사회공공복무 의무화
신국방 개념화
사회공공서비스 확충 5개년 계획
3) 성숙한 내 마을 가꾸기 운동: 21세기형 새마을운동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 가꾸기
세대 간의 화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차출
보상 방안
3_ 정책 타당성 검토
공적 서비스 대상자 및 가용자원
재원확보
정책효과
기본소득 제도와의 차별성

PART 04 베이비부머 세대여, 사회의 조연, 인생의 주연이 되자
1 요약
2 맺음말

PART 05 부록
1 주도세력 교체 논의
2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