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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호: 331.54-A10-1

- 서명: BOTH HANDS TIED - Welfare reform and the race to the bottom in the low-wage labor market (묶인 두 손 - 복지개혁과 저임금 시장의 바닥으로 경주)

- 편/저자: Jane L. Collins, Victoria Mayer

- 발행처: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2010-05)

서평
 복지개혁과 저임금 시장의 바닥으로 경주
서평자
 황석만,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사회학 박사,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발행사항
 2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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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1. 서두 : 복지와 노동 사이의 연계
2. 복지개혁의 맥락 : 저임금 서비스 부문의 성장
3. 복지개혁의 내용 : 노동과 복지 사이 연계 구축
4. 첫 번째 손 묶기 : 개별화된 임금 협상
5. 두 번째 손 묶기 : 경제적 시민권에 도전
6. 묶인 두 손 : 저임금 시장의 바닥으로 도전
7. 결론 : 양손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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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996년 복지(Welfare) 대신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정책으로 전환한 미국 복지개혁의 문제점을 연구한 책이다. 성실하게 일해서 세금을 납세하는 ‘보통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혹시 일도 안하고 ‘게으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쓰이고 이것이 이들의 게으름을 더 부추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복지정책의 확대를 막거나 이미 복지 혜택 감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80년대 이래 전통적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이 생겨나고 결국 90년대 후반에 복지 대신 근로연계복지를 도입한다. 새 정책의 핵심은 교육, 실습, 일자리를 배정하는 정부의 지시를 따른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여 자신을 부양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할 수 없는 극소수만 정부가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저자들은 미국 위스콘신 주의 Wisconsin Works(W-2)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밀워키’와 ‘레이신’이라는 두 도시 거주 여성들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저소득층 여성들은 극히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사실상 강제로 배당되어 일을 하였고, 이러한 열악한 노동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였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느라고 가족, 특히 어린 자녀를 방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저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역 경제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곧 지역에서 생활급을 지불하던 제조업의 일자리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마나 생활급을 지급하던 간호보조원과 같은 일자리도 사용자들의 공격적인 고용정책, 임금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정부복지 보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저임금 직종으로 바뀌게 된다. 더군다나 간호보조사, 노인 돌봄이, 식당 보조 등과 같은 직업에 수많은 여성들이 노동을 사실상 강제 당함으로써 이 직종의 임금은 크게 낮아지게 된다. 그 결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생활급을 받아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전 제도하에서도 저소득층, 여성들은 노동을 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노동을 중단하고 복지에 의존하다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새로운 제도는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여성들을 강제로 일자리로 내몰았다. 그 결과 엄마가 일하러 나가고 보육시설이 아이를 돌보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엄마가 없는 집에서 애들이 사고로 죽는 비극적 일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혹시 성급하게 ‘복지병’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 복지제도 하에서 저소득층의 행태에 대한 다른 연구서와 일관성을 보여준다. 자신들이나 가족들의 병이나 임신, 육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대다수 저소득층은 일을 통한 자활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고 가사, 양육, 간병 등의 이유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을 저임금 막장 일자리로 몰아넣는 것은 빈곤퇴치나 사회통합에 오히려 역행이라는 점을 저자들은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