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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호: 331.2520951-23-1

- 서명: 불편한 연금책 :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

- 편/저자: 김태일

- 발행처: 한겨레출판()

서평
 불편하지만 피해 갈 수 없는 연금 개혁 안내서
서평자
 김병덕,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행사항
 684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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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왜 지금 연금 개혁인가?
Ⅰ. 연금 제도 바로 알기
1장. 연금의 이해
2장. 세대 간 계약의 공정성
3장. 우리 연금, 이대로 괜찮을까
4장.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
5장.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6장. 기초연금 개혁은 이렇게
7장. 국민연금 강화 대안
Ⅲ. 모두를 위한 연금 개혁
8장. 이 황당한 퇴직연금을 어찌할까
9장.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하여
10장.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행정학자의 생각
에필로그-초고령 사회, 연금 개혁이라는 질문에 응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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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방지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하는 것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화하는 것도 모두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결국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개혁은 다른 게 아니다. 단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 347쪽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 관련 여당과 야당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도대체 연금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 때문에 국회에서는 저리 싸우기만 하고 진전이 없을까? 대다수 국민이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막연하게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혁 대안에 관해서는 백화제방(百花齊放)이다. 그만큼 연금 제도는 전문적 영역이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고, 개혁 방안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이자 재정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대중서를 표방하고 있다. 수학 공식이 들어간 연금 논문은 다수지만,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 관련 해설서는 빈약하다.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해당 연금 제도 관련 객관적 사실에 대한 대중의 공유 및 이해가 필수적이다. 저자가 지적했듯이 영국의 연금 개혁 사례에서도 첫 시작 단계에서 영국 정부는 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 제도 관련 객관적 사실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대중들에게 전달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퇴직연금이 처한 현실 및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향후 연금 개혁 논의에 있어서 대중적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연금 제도 관련 기본적 지식(확정기여형 vs. 확정급여형, 비스마르크 방식 vs. 베버리지 방식 등) 및 독일,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연금 개혁 사례에 관하여 충실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책을 정독하면 글로벌 연금 제도의 변천사 및 주요 국가들의 개혁 사례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연금 개혁 방안의 논의에 있어서 해당 제도가 최초로 시작된 정치 사회적 배경 및 현재까지의 변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적인 미래 개혁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저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우리나라 전체 연금 제도를 포괄하는 개혁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해당 연금별로 ‘경로 의존성’에 기반하여 저자가 주장하는 논리에 따른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정책연구 방법론이라 평가된다. 이 책을 관통하여 저자가 제시하는 우리나라 공사 연금 개혁 방향의 가장 중요한 전제를 요약하자면 해당 연금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되, 변화된 사회, 인구, 금융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급적 해당 연금 제도의 기본적 기능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저자가 지적하는 연금 개혁에서의 세대 간 불공정성 여부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결론 내린다. “인구 구조와 경제 구조, 어느 면으로 봐도 지금 세대 간 계약은 중장년 세대에게 유리하고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 공정하지 않다.”(80~81쪽) 더 나아가서 현행 제도는 미래세대에는 재앙이며,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정부 및 정치권의 직무 유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만약 현재 진행형인 국민연금의 개혁 논란에서 ‘재정안정론자’와 ‘노후소득보장론자’의 단순 이분법적 구분을 한다면, 저자는 ‘재정안정론자’ 쪽에 더 방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가입 기간 연장을 통한 ‘실질적’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금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향후 저자의 바람대로 연금 개혁이 모두 다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 책에서 제시된 저자의 연금 개혁 방향은 일반 대중 및 연금 개혁 의사결정 당사자들이 충실히 이해하고 음미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