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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들어가며 11
제1부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15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23
제2장 해외 사회보장 지출 분류 사례 25
제1절 OECD SOCX 분류 기준 27
제2절 주요국의 SOCX 분류와 구성 36
제3절 유럽 통합사회보장통계(EU ESSPROS) 64
제4절 국제지표 간 전환 사례 및 시사점 78
제3장 사회보장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축 81
제1절 사회보장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배경 및 필요성 83
제2절 사회보장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86
제4장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99
제1절 기초데이터의 구성과 방법 101
제2절 산출 기준 및 결과 검토 117
제5장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복지지출 산출 개선방안 165
제1절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산출 167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복지지출 산출 개선방안 191
제6장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223
참고문헌 237
부록 241
[부록 1] 유아교육(ECE) 지출 산출 241
[부록 2]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참고표 272
〈표 2-1〉 SOCX 분류 28
〈표 2-2〉 사회적 지출의 분류 36
〈표 2-3〉 프랑스의 SOCX통계 관련 세부 프로그램 37
〈표 2-4〉 미국의 SOCX통계 관련 세부 프로그램 40
〈표 2-5〉 네덜란드의 SOCX통계 관련 세부 프로그램 46
〈표 2-6〉 이탈리아의 SOCX통계 관련 세부 프로그램 48
〈표 2-7〉 독일의 SOCX통계 관련 세부 프로그램 51
〈표 2-8〉 스웨덴의 SOCX통계 관련 세부 프로그램 55
〈표 2-9〉 영국의 SOCX통계 관련 세부 프로그램 60
〈표 2-10〉 사회 보장 기능의 정의 69
〈표 2-11〉 질병/보건 급여의 분류 70
〈표 2-12〉 장애 급여의 분류 71
〈표 2-13〉 노령 급여의 분류 72
〈표 2-14〉 유족 급여의 분류 73
〈표 2-15〉 가족/아동 급여의 분류 74
〈표 2-16〉 실업 급여의 분류 75
〈표 2-17〉 주거 급여의 분류 76
〈표 2-18〉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사회적 배제 급여의 분류 77
〈표 2-19〉 ESSPROS와 SOCX 분류 체계 비교 79
〈표 3-1〉 사회보장재정 정보관리시스템 코드 정보 91
〈표 3-2〉 사회보장재정 정보관리시스템 분석 데이터 기초자료 93
〈표 4-1〉 2018회계연도 기준 OECD 공공부문 사회지출 산출을 위한 자료원 101
〈표 4-2〉 국가 결산 자료원별 활용정보 105
〈표 4-3〉 SOCX 9대 기능 및 세부 카테고리 코드 117
〈표 4-4〉 기타 컬럼 122
〈표 4-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범위 126
〈표 4-6〉 OECD SOCX 코드별 사업분류 예시 140
〈표 4-7〉 2018년 SOCX 산출 결과와의 비교 143
〈표 4-8〉 영역별 신규 반영사업 규모 152
〈표 4-9〉 신규반영 주요 근로무능력 영역 사업 156
〈표 4-10〉 사회복지지원 단위사업 주요 삭제 내용 158
〈표 4-11〉 지출기능 및 재원구조별 공공부문 SOCX 산출 결과(2018) 161
〈표 4-12〉 분야·부문별 사회보장 재정 지출 규모(2018, ALMP 및 보건분야 제외) 162
〈표 4-13〉 회계별 사회보장 재정 지출 규모(2018) 163
〈표 5-1〉 OECD SOCX 기능별 분류 예시 172
〈표 5-2〉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서 제외된 비사회복지성 사업 예시 177
〈표 5-3〉 기타 분야에서 포함된 사회복지성 사업 예시 178
〈표 5-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 유형별 2개년 규모 182
〈표 5-5〉 지방자치단체 전체 사회복지사업 2개년 규모(금액) 182
〈표 5-6〉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규모(비율) 183
〈표 5-7〉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규모(비율) 183
〈표 5-8〉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규모(비율) 184
〈표 5-9〉 사회복지지출: 2개년 전체 규모(금액) 185
〈표 5-10〉 사회복지지출: 2개년 전체 규모(금액)(계속) 185
〈표 5-11〉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전체 규모(비율) 185
〈표 5-12〉 고경환 외(2019)에서 조정된 주요 사업 내역 187
〈표 5-13〉 본 연구에서 검토된 추가적으로 제외해야 할 사업 목록(예시) 189
〈표 5-14〉 본 연구에서 검토된 기능 분류 기준 비일관성 문제(예시) 189
〈표 5-15〉 2018년과 2019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191
〈표 5-16〉 2017년과 2018년 경기도 광역자체사업 비교 197
〈표 5-17〉 2017년과 2018년 강원도 광역자체사업 비교 198
〈표 5-18〉 2017년과 2018년 은평구 광역자체사업 비교 199
〈표 5-19〉 2017년과 2018년 수원시 광역자체사업 비교 199
〈표 5-20〉 2017년과 2018년 평창군 광역자체사업 비교 200
〈표 5-21〉 우리나라 지방재정관리체계 비교분석 202
〈표 5-22〉 예산체계(2017년 기준)와 SOCX 분류체계 비교 206
〈표 5-23〉 예·결산체계와 OECD SOCX 연계 코드 예시 207
〈표 5-24〉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분야 설정기준 예시 208
〈표 5-25〉 기초자료 형식(예시) 211
〈표 5-26〉 재무활동 통계목, 제외사업 예시(사회복지분야) 212
〈표 5-27〉 자치단체 및 재원에 따른 사업구분 213
〈표 5-28〉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SOCX 기능 분류를 위한 주요 키워드 215
〈표 5-29〉 '대상' 키워드 중복 시 분류 기준 217
〈표 5-30〉 '대상'과 '내용' 키워드 구분에 따른 최종 기능분류 218
〈표 5-31〉 추가 제외 사업 목록(예시) 219
〈표 5-32〉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규모(건) 기능별 추계결과 비교(2018년, 보건 및 ALMP 제외) 220
〈표 5-33〉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규모(금액) 기능별 추계결과 비교(2018년, 보건 및 ALMP 제외) 220
〈표 5-34〉 시도별 자체사업 규모(금액) 추계결과 비교(2018년, 보건 및 ALMP 제외) 221
〈표 6-1〉 사회복지·보건 프로그램 활동별 분류 예시 227
〈표 6-2〉 국가 및 지방재정 사회복지·보건분야 부문 분류체계 229
〈표 6-3〉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복지비 산출방식 비교 234
〈부록표 1-1〉 2019년 OECD 교육재정조사 기관별 현황 246
〈부록표 1-2〉 정책사업별 복지재정 산출 대상 세부사업 249
〈부록표 1-3〉 2019년 지방교육청 복지재정 산출과 OECD 교육재정 비교 251
〈부록표 1-4〉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251
〈부록표 1-5〉 인적자원운용 지출액 253
〈부록표 1-6〉 교수-학습활동지원 256
〈부록표 1-7〉 유아교육진흥 세부사업 내역 257
〈부록표 1-8〉 교육복지지원 지출액 259
〈부록표 1-9〉 기타 정책사업 지출액 260
〈부록표 1-10〉 성질별 세출 결산 개요 261
〈부록표 1-11〉 유아교육 분야 인건비 결산 263
〈부록표 1-12〉 유아교육 분야 물건비 결산 264
〈부록표 1-13〉 유아교육 분야 물건비 결산 264
〈부록표 1-14〉 유아교육 분야 자산취득 결산 266
〈부록표 1-15〉 유아교육 분야 자산취득 결산 267
〈부록표 1-16〉 유아교육 분야 지출규모(조정액): 2018년 기준 269
〈부록표 1-17〉 유아교육 분야 지출규모(조정액): 2017년 기준 270
〈부록표 1-18〉 연도별 유아교육 재정 지출 규모 271
〈부록표 2-1〉 정책영역별 담당 연구진 구성 현황 272
〈부록표 2-3〉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규모(금액) 273
〈부록표 2-4〉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규모(금액) 273
〈부록표 2-5〉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규모(금액) 273
〈부록표 2-6〉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전체 규모(건) 274
〈부록표 2-7〉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전체 규모(비율) 274
〈부록표 2-8〉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순수광역자체사업(금액) 274
〈부록표 2-9〉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순수광역자체사업(금액): 계속 275
〈부록표 2-10〉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순수광역자체사업(비율) 275
〈부록표 2-11〉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광역보조사업(금액) 275
〈부록표 2-12〉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광역보조사업(금액): 계속 276
〈부록표 2-13〉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광역보조사업(비율) 276
〈부록표 2-14〉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기초자체사업(금액) 276
〈부록표 2-15〉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기초자체사업(금액): 계속 277
〈부록표 2-16〉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2개년 기초자체사업(비율) 277
〈부록표 2-17〉 기초자치단체 자체복지사업의 급여 구성 279
〈부록표 2-18〉 기초자체사업 현금복지의 기능적 구성 279
〈부록표 2-19〉 기초자치단체 현금복지 사업 내용 예시 280
〈부록표 2-2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내용 282
〈부록표 2-21〉 디브레인 연계현황 283
〈부록표 2-22〉 한국의 재정정보 운영시스템 현황 및 쟁점 284
〈부록표 2-23〉 한국의 재정정보운영 과제와 해외사례 284
〈부록표 2-24〉 영국과 한국의 재정기능분류 비교 285
[그림 2-1] OECD 국가별 사회지출 비중 32
[그림 2-2] ESSPROS의 도식화 65
[그림 2-3] 코어 시스템 개관 68
[그림 3-1]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 지출 산출 업무 프로세스 83
[그림 3-2] 사회보장 정책 통합지원시스템 목표 모델 86
[그림 3-3] 사회보장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사이트맵 87
[그림 3-4] 사회보장 재정정보관리시스템 프로세스 모델 88
[그림 3-5] 시스템 관리자-시스템 사용자 관리 89
[그림 3-6] 시스템 관리자-사용자 조회(관리자, 전문가) 89
[그림 3-7] 시스템 관리자-시스템 코드 정보 90
[그림 3-8] 사회복지 재정지출 파일 관리 92
[그림 3-9] 분석 데이터 적재 93
[그림 3-10] 분석 데이터 적재 프로세스 94
[그림 3-11] 연구자 등록 관리 95
[그림 3-12] 데이터 분석 96
[그림 3-13] 데이터 분석-평가 조정 96
[그림 3-14] 참여 및 활동 자료 등록 97
[그림 3-15] 자료실-매뉴얼 등록 98
[그림 4-1] 자료 구축 프로세스 103
[그림 5-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조 204
[그림 5-2]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목표시스템 구성도 205
[그림 6-1] 프로그램예산 구조(국가) 227
[그림 6-2]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복지지출 산출 방식 233
[부록그림 1-1] 지방교육청 복지재정 산출절차 243
[부록그림 1-2]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보육분야 산출절차 244
[부록그림 1-3] OECD 교육재정조사 조사방법 247
[부록그림 1-4] 정책사업별 지출규모 252
[부록그림 1-5] 정책사업별 지출규모 : 인적자원운용 254
[부록그림 1-6] 성질별 지출규모(2018년 기준): OECD SOCX 기준 262
[부록그림 1-7] 정책사업별 유아교육 재정(OECD SOCX 기준) 268
[부록그림 2-1] 인구규모별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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