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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배경 12

1.2. 연구의 목적 14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4. 용어의 정의 17

제2장 환경부하평가 및 가치분석의 이론적 고찰 20

2.1. 문헌고찰 및 연구방향 20

2.1.1. 환경기반 가치평가 문헌고찰 20

2.1.2. 환경기반 가치평가 연구방향 설정 25

2.2. 환경부하평가 방법론 31

2.2.1. 환경부하평가 개요 31

2.2.2. 건설분야 환경부하평가 기법의 도입 33

2.2.3. 국내외 건설부문 환경부하평가 적용현황 34

2.2.4. 건설사업의 환경부하평가 방법 38

2.2.5. 환경부하평가를 위한 데이터 활용방안 49

2.3. 가치측정 이론 및 방법 63

2.3.1. 가치측정의 이론적 배경 63

2.3.2. 환경재화 가치측정 방법 64

2.3.3.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한 환경비용 산정방법 69

제3장 건설사업의 환경경제성 평가모델 개발 79

3.1. 환경경제성 평가모델 구축 79

3.1.1. 평가모델 적용범위 및 방법 79

3.1.2. 환경경제성 평가모델 82

3.2. 가치측정을 위한 분석모델 및 표본설계 85

3.2.1. 대상재화 설정 및 정의 86

3.2.2. 가치측정의 시나리오 90

3.2.3. 조사설계 실증연구절차 91

3.2.4. 가치측정의 표본설계 92

3.3. 실증분석을 통한 환경비용 예측 94

3.3.1.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 94

3.3.2. 설문의 통계 및 결과분석 97

3.3.3. 환경영향별 오염원 환경비용 산정 102

제4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환경경제성 평가모델 적용 105

4.1. 도로시설물 평가모델 사례적용 106

4.1.1. 사례대상 개요 106

4.1.2. 환경부하 평가 106

4.1.3. 환경비용 예측 114

4.2. 교량시설물 평가모델 사례적용 116

4.2.1. 사례대상 개요 116

4.2.2. 환경부하 평가 116

4.2.3. 환경비용 예측 122

4.3. 터널시설물 평가모델 사례적용 124

4.3.1. 사례대상 개요 124

4.3.2. 환경부하 평가 124

4.3.3. 환경비용 예측 129

4.4. 철도시설물 평가모델 사례적용 131

4.4.1. 사례대상 개요 131

4.4.2. 환경부하 평가 131

4.4.3. 환경비용 예측 138

4.5. 환경시설물 평가모델 사례적용 140

4.5.1. 사례대상 개요 140

4.5.2. 환경부하 평가 140

4.5.3. 환경비용 예측 145

4.6. 소결 147

제5장 결론 151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51

5.2. 연구의 제약사항 및 향후과제 153

참고 문헌 154

부록 159

부록 1. 설문지 160

부록 2. 환경영향 문헌자료 174

부록 3. 사례대상 LCA 산출근거 197

국문 초록 282

ABSTRACT 284

감사의 글 287

표차례

Table 2.1. 대기오염 피해비용 평가현황 28

Table 2.2. 수질오염 피해비용 평가현황 29

Table 2.3.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서 구축한 LCI DB 35

Table 2.4. 국가별 LCI/LCA에 기초한 환경성능 평가방안 36

Table 2.5. 국가별 LCA 적용현황 37

Table 2.6. LCA 목적 38

Table 2.7. 건설사업의 기능과 기능단위 39

Table 2.8. ISO 14041에서 제시하는 목록분석 구성항목 41

Table 2.9. 환경영향범주 및 상응인자 단위 47

Table 2.10. 경유의 기능 및 기능단위 50

Table 2.11. 경유의 특성화 환경영향 51

Table 2.12. 레미콘의 기능 및 기능단위 52

Table 2.13. 레미콘의 특성화 환경영향 53

Table 2.14. 시멘트의 기능 및 기능단위 53

Table 2.15. 시멘트의 특성화 환경영향 55

Table 2.16. 전력의 기능 및 기능단위 55

Table 2.17. 전력의 특성화 환경영향 56

Table 2.18. 전기로 제강의 기능 및 기능단위 57

Table 2.19. 전기로 제강(철근)의 특성화 환경영향 58

Table 2.20. 전기로 제강(형강)의 특성화 환경영향 58

Table 2.21. 주요 건설장비의 시간당 작업량 60

Table 2.22. 주요 건설장비의 연료소비량 60

Table 2.23. 주요 건설자재 선정 및 LCI DB 출처 62

Table 2.24.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장단점 70

Table 3.1. 응답자 성별 및 연령대 94

Table 3.2. 응답자 가족수 95

Table 3.3. 응답자 직업분포 95

Table 3.4. 응답자 연평균 가구소득 96

Table 3.5. 응답자 환경오염 피해여부 97

Table 3.6. 속성별 평균 허용수준 98

Table 3.7. 속성의 중요순위 유형 98

Table 3.8. 속성순위별 중요도 형태 99

Table 3.9. 속성별 중요도 100

Table 3.10. 속성별 화폐가치 100

Table 3.11. 개인특성별 WTP 통계분석 결과 101

Table 3.12. 환경오염물질별 환경비용 104

Table 4.1. 건설단계 주요 건설자재 및 수량 107

Table 4.2. 건설단계 투입장비 및 에너지소비량 107

Table 4.3.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 주요 건설자재 및 수량 109

Table 4.4.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 투입장비 및 에너지소비량 109

Table 4.5. 해체폐기단계 주요 건설자재 및 수량 110

Table 4.6. 해체폐기단계 투입장비 및 에너지소비량 110

Table 4.7. 건설단계 지구온난화 영향평가 111

Table 4.8.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 지구온난화 영향평가 112

Table 4.9. 해체폐기단계 지구온난화 영향평가 112

Table 4.10. 사례대상 도로시설 LCA 결과 113

Table 4.11. 사례대상 도로시설 환경경제성 평가 115

Table 4.12. 건설단계 주요 건설자재 및 수량 117

Table 4.13. 건설단계 투입장비 및 에너지소비량 117

Table 4.14.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 주요 건설자재 및 수량 119

Table 4.15.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 투입장비 및 에너지소비량 119

Table 4.16. 해체폐기단계 주요 건설자재 및 수량 120

Table 4.17. 해체폐기단계 투입장비 및 에너지소비량 120

Table 4.18. 사례대상 교량시설 LCA 결과 121

Table 4.19. 사례대상 교량시설 환경경제성 평가 122

Table 4.20. 건설단계 주요 건설자재 및 수량 125

Table 4.21. 건설단계 투입장비 및 에너지소비량 125

Table 4.22.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 주요 건설자재 및 수량 126

Table 4.23.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 투입장비 및 에너지소비량 126

Table 4.24. 해체폐기단계 주요 건설자재 및 수량 127

Table 4.25. 해체폐기단계 투입장비 및 에너지소비량 127

Table 4.26. 사례대상 터널시설 LCA 결과 128

Table 4.27. 사례대상 터널시설 환경경제성 평가 129

Table 4.28. 건설단계 주요 건설자재 및 수량 132

Table 4.29. 건설단계 투입장비 및 에너지소비량 132

Table 4.30.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 주요 건설자재 및 수량 134

Table 4.31.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 투입장비 및 에너지소비량 135

Table 4.32. 해체폐기단계 주요 건설자재 및 수량 136

Table 4.33. 해체폐기단계 투입장비 및 에너지소비량 136

Table 4.34. 사례대상 철도시설 LCA 결과 137

Table 4.35. 사례대상 철도시설 환경경제성 평가 139

Table 4.36. 건설단계 주요 건설자재 및 수량 141

Table 4.37. 건설단계 투입장비 및 에너지소비량 141

Table 4.38.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 소비 전력량 143

Table 4.39. 해체폐기단계 투입 에너지소비량 143

Table 4.40. 사례대상 환경시설 LCA 결과 144

Table 4.41. 사례대상 환경시설 환경경제성 평가 145

그림차례

Fig. 1.1. 연구 흐름도 16

Fig. 2.1. 전과정(Life Cycle) 및 환경부하 개념 31

Fig. 2.2. LCA 구성요소 33

Fig. 2.3. 목록분석 과정 40

Fig. 2.4. 건설사업의 전과정 흐름도 42

Fig. 2.5. 영향평가 방법론 44

Fig. 2.6. 분류화 작업 45

Fig. 2.7. 결과해석의 단계 49

Fig. 2.8. 경유 생산 공정도 51

Fig. 2.9. 레미콘 생산 공정도 52

Fig. 2.10. 시멘트 생산 공정도 54

Fig. 2.11. 전력 생산 공정도 56

Fig. 2.12. 전기로 제강 생산 공정도 57

Fig. 2.13. 주요 건설장비의 작업량당 에너지소비량(ℓ/m³) 61

Fig. 2.14. CVM 수행절차 74

Fig. 3.1. 환경부하평가 구성항목 81

Fig. 3.2. 환경가치평가 구성항목 82

Fig. 3.3. 건설사업의 환경경제성 평가 흐름도 83

Fig. 3.4. 건설사업의 환경경제성 평가모델 84

Fig. 3.5. 조사설계 흐름도 85

Fig. 3.6.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운용 절차 91

Fig. 3.7. 조사설계 실증 연구 절차 92

Fig. 3.8. 응답자 직업 분포 96

Fig. 4.1. 사례대상 도로시설 LCA 결과 113

Fig. 4.2. 사례대상 도로시설 환경경제성 평가 115

Fig. 4.3. 사례대상 교량시설 LCA 결과 121

Fig. 4.4. 사례대상 교량시설 환경경제성 평가 123

Fig. 4.5. 사례대상 터널시설 LCA 결과 128

Fig. 4.6. 사례대상 터널시설 환경경제성 평가 130

Fig. 4.7. 사례대상 철도시설 LCA 결과 138

Fig. 4.8. 사례대상 철도시설 환경경제성 평가 139

Fig. 4.9. 사례대상 환경시설 LCA 결과 144

Fig. 4.10. 사례대상 환경시설 환경경제성 평가 146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건설사업을 위한 의사결정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을 대상으로 정량적인 환경부하량을 산출하고 경제학적 환경가치평가 기법을 활용한 환경오염원의 환경비용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이들 각 부문을 통합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건설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경제성 평가모델을 제안하여 실제 건설사업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진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속성 효용이론에 근거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환경비용을 예측하고자 조사설계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건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범주별 기준 오염원 단위당 환경비용을 산정하였다.

둘째, 공공시설물 건설사업의 전과정(Life Cycle) 동안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환경부하평가 방법인 LCA 기법을 활용하여 산출하고 환경오염원의 화폐가치 환산을 통한 건설사업의 환경경제성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건설사업의 환경경제성 평가모델은 초기 계획단계 또는 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 저감, 비용절감 가능요소 등 각 부문별로 대안선택 및 개선의 여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여 환경적, 경제적 의사결정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건설사업의 환경경제성 평가모델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건설분야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교량, 터널, 철도, 환경시설에 대하여 제안된 건설사업의 환경경제성 평가모델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도로, 교량, 터널, 철도와 같은 토목시설은 건설자재 및 장비 투입의 특성이 유사하여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및 환경비용 소요가 최대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환경시설의 경우 운영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에너지 소비로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및 환경비용 소요가 최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토목시설의 건설단계, 환경시설의 운영단계시 효율적인 자재 투입과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 진다면 더욱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건설사업의 환경경제성 평가모델을 적용한 사례분석을 통해,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건설의 계획과 관리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이 입증되어 그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환경영향이 크며, 경제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단계의 환경피해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한다면 환경영향 및 경제적 절감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분석 및 해석결과를 토대로 소요자재 수량을 최적화하거나 효율적인 투입장비 조합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한다면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7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CVM에 의한 항만공사 편익산정에 관한 연구 소장
2 건설교통부 (2003), 건설부분의 LCA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미소장
3 건설표준품셈 (2008), 건설표준품셈，건설연구사 미소장
4 (1993〉，수질개선의 편익추정 :조건부 가치측정방법과 반모수추정법의 적용, 자원경제학회지 제3권 제1호 미소장
5 (1995), 환경의 경제적 가치, 학현사 미소장
6 (1996), 자동차의 이산화질소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의 사회적비용 분석, 교통정책연구 제3권 제3호 미소장
7 The Life Cycle Assessment of Infrastructure considering Environmental Load 네이버 미소장
8 환경비용을 고려한 공공시설물의 환경경제성 평가 : 국내 다목적댐 비상여수로 시설 사례연구 소장
9 假想順位決定法을 利用한 自然生態界의 經濟的 價値評價 소장
10 (2004), 환경가치평가 포럼，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미소장
11 (1994), 회피행동 분석을 이용한 서울시 수돗물 수질개선의 편익추정, 자원경제학회지 제3권 제2호 미소장
12 (1997), 자동차 공해저감대책의 비용효과분석 및 경제적 유인제도 적용방안,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미소장
13 住宅價格에 內在된 大氣質의 價格測定 : 空間計量經濟模型을 이용한 接近 소장
14 환경비용을 고려한 건축기계설비분야의 총 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 : 열원시스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소장
15 고속도로의 전과정에 따른 환경부하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장
16 건설사업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평가를 위한 TBL 통합 모델의 개발 소장
17 염료산업 공정과정의 전과정평가 및 경제성평가에 관한 연구 소장
18 (2005),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전과정평가와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19 산업자원부 (2003),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경영 표준화사업 -한국형 환경영향평가지수(Eco-indicator) 개발 미소장
20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환경개발에 따른 편익평가 소장
21 Measuring the Venefi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Han Rive Using CV Data from a DCF Questionaire 소장
22 Estimating the Cost of Air Pollution on Morbidity: Focusing on Hospital Visit for Acute Respiratory Diseases 소장
23 <1996), 실험시장접근법을 이용한 먹는 물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 측정, 자원경제학회지 제6권 제1호 미소장
24 Valuing Health Effects of Air Pollution ; An Application of the Averting Behavior Method 소장
25 Valuing Drinking Water Risk Reductions Using Experimental Market Method 소장
26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편익추정 : 최소절대편차법 소장
27 서울시 대기질 속성의 가치측정 : 다속성 효용이론에 근거한 조건부 가치측정법 소장
28 <2004), CVM을 이용한 청계천 복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미소장
29 건축물의 환경성능과 경제성을 고려한 평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소장
30 수질개선의 화폐적 가치: CVM과 비구분 효과 네이버 미소장
31 Economic value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symbiosis Harbor facilitie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소장
32 CVM을 통한 생태자원의 WTP 도출 비교 소장
33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황사피해개선 편익추정 소장
34 소양호 수질개선편익 가치측정 :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소장
35 CVM을 이용한 수질오염의 경제적 가치평가 : 강릉 남대천을 대상으로 소장
36 (2001), 3중 양분선택형 CVM에 의한 수도권 대기질의 편익 가치, 성균관대학교 한국산업연구소 미소장
37 건설 분야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전과정평가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소장
38 대구시 수돗물 수질개선의 편익분석 - 모수 및 준모수접근법 응용 - 네이버 미소장
39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성과 경제성의 통합평가에 관한 연구 : 정유제품시스템에의 적용 소장
40 大氣汚染으로 인한 經濟的 費用·便益 分析에 관한 硏究 : 자동차로 인한 이산화질소 배출량과 호흡기질환을 중심으로 소장
41 이산화질소 배출에 의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네이버 미소장
42 An Effect of Air Quality on the Apartment Prices in Seoul : Using Hedonic Price Method 소장
43 한국개발연구원 (2004)，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 보완 연구(제 4판) 미소장
44 환경부 (2001),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 미소장
45 환경부 (2003)，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지침서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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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Valuing Public Goods: A Comparison of Survey and Hedonic Approache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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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미소장
71 환경부, http://www.me.go.kr/ 미소장
72 환경성적표지인증, http://www.edp.or.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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