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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동맹 이론 고찰 17
제1절 동맹의 개념과 유형 17
1. 동맹의 개념 17
2. 동맹의 유형 20
제2절 동맹의 형성과 유지 및 해체 22
1. 동맹의 형성 22
2. 동맹의 유지 및 해체 24
제3절 동맹의 변화요인 26
1. 동맹의 외적 변화요인 26
2. 동맹의 내적 변화요인 28
제3장 한미군사동맹의 형성과 유지 32
제1절 한미군사동맹관계의 형성 32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동맹관계 수립 32
2. 동맹의 형성 요인과 한미군사동맹 33
제2절 한미군사동맹의 유지 및 변화 36
1. 한미군사동맹 관계의 변천과 특성 변화 36
2. 동맹의 유지 요인과 한미군사동맹 46
제3절 소결론 49
제4장 동맹의 변화요인과 한미군사동맹 분석 51
제1절 동맹의 외적 변화요인과 한미군사동맹 51
1. 세계안보질서 변화와 한미군사동맹 52
2.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와 한미군사동맹 54
3. 외부위협 인식 변화와 한미군사동맹 58
제2절 동맹의 내적 변화요인과 한미군사동맹 62
1. 미국의 내적 요인과 한미군사동맹 62
2. 한국의 내적 요인과 한미군사동맹 68
제3절 소결론 74
제5장 한미군사동맹 발전방향 77
제1절 한미군사동맹의 지속 필요성과 발전의 전제조건 77
1. 한미군사동맹의 지속 필요성 77
2. 한미군사동맹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 80
제2절 한미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군사 분야 발전방향 82
1. 한국군의 자체 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균형동맹 지향 85
2.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강화 86
3. 주한미군의 역할 및 기능 조정에 따른 대비책 강구 88
4. 한미 공동방위체제 공고화 90
5. 적정 주한미군 주둔 전력의 유지 92
6. 주한미군 장기 주둔 여건 마련 94
7.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한 동맹결속 강화 95
제6장 결론 97
참고문헌 100
〈표 3-1〉 아·태 지역에서 미국과 우방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현황 35
〈표 3-2〉 연도별 10대 임무 전환 현황 44
〈표 4-1〉 월드퍼브릭오피니언이 실시한 한국인의 대미의식 성향 조사결과 73
〈그림 1-1〉 분석의 틀 15
〈그림 4-1〉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 인식의 근본적 변화 71
〈그림 5-1〉 현재의 한·미 연합지휘체제 90
〈그림 5-2〉 미래의 한·미 공동방위체제 91
초록보기 더보기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함께 시작된 한미군사동맹은 이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한미군사동맹은 한국전쟁이후 한국이 현재의 사회 번영을 달성하는데 반세기동안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그러나 21세기 탈냉전의 시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비정규전·대량살상무기의 위협 증가 등과 같이 국제안보환경질서가 변화하고,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동북아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경쟁하면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군사동맹은 이제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군사동맹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동맹이론을 바탕으로 한미군사동맹의 형성과 유지과정을 고찰하고, 동맹의 내적·외적 변화요인에 의하여 현재 한·미 양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한미군사동맹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초점은 동맹의 포괄적 차원이 아니라 군사적 차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미국과의 군사 분야 협력에 주안을 두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기존의 동맹이론을 바탕으로 동맹의 내적·외적 변화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동맹의 내적 변화요인은 크게 동맹 참가국이 지닌 국가역량, 동맹 참가국들 각자가 추구하는 동맹이익, 그리고 국내정치상황을 들 수 있었다. 그리고 동맹의 외적 변화요인은 국제적 환경과 위협세력 및 인식을 들 수 있는데, 국제적 환경은 세계적(global) 차원, 지역적(regional) 차원, 역내(local)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다음 제3장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동맹이론을 바탕으로 한미군사동맹이 형성된 요인과 유지된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한미 양국은 군사동맹을 통하여 비용 대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동맹을 결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미군사동맹이 50년 이상 지속되어 오면서 한미 양국은 동맹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갈등과 부정적 여건들을 상호 협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극복함으로써 동맹관계를 확고하게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한미 양국이 처한 안보환경과 한미군사동맹을 둘러싸고 양국 간에 제기된 현안과 문제점들이 한미군사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동맹의 내적·외적 변화요인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외적요인과 관련해서는 세계안보질서 변화,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 그리고 위협변화에 의한 한미군사동맹관계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한미군사동맹은 이제 對북한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한반도내에서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범위로 기능을 확대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들의 첨예한 이익 대립으로 한국이 한미군사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의 입장에만 동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결국 한미군사동맹이 유지되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동맹의 내적인 변화요인에 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내적요인을 각각 분석해 보았다. 우선 미국 내부적으로는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 비용 지출에 의한 국가 역량의 소진, 미국의 국가이익과 동맹전략의 변화, 그리고 미국 내 정치 변화 등의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내부적 변화요인으로는 한국의 경제적·군사적 국가역량 향상,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대미정서 변화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정치상황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동맹의 내적인 변화요인에 의한 분석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한미군사동맹의 틀 내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과 기능을 재정립시켜야 하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한미군사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이 처한 부정적 변화요인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 변화요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범주에서 군사 분야에서의 발전방향 7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군의 자체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주한미군의 역할 및 기능 조정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효율적인 군사협의체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다섯째, 적정 규모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지속 주둔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기울여야 하며, 여섯째, 주한미군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 일곱째,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미국과 동맹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미군사동맹은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지속·유지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처한 국내외적 변화에 따라 그 기능과 범위가 조정되어야 한다. 즉 한미동맹관계가 결코 정체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기지 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사의 해체 등의 현안들은 한·미 양국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상호 긴밀한 협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미군사동맹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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