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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유형에 관한 연구:복합국가를 중심으로/裵載湜 1

I. 서론 1

II. 남ㆍ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 3

1. 대한민국정부 수립∼1972년의 7.4남ㆍ북공동성명 이전의 관계 4

2. 7.4남ㆍ북공동성명 및 6.23특별성명과 남ㆍ북한의 법적 관계 9

3. 1980년대의 남ㆍ북한관계 13

III. 남ㆍ북한의 국가통일방안 14

1. 기본적 관점 14

2. 북한의 「연방제」안 15

3. 대한민국의 통일방안-「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21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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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國家의 類型에 관한 硏究 ; 複合國家를 中心으로 裵載湜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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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과 프랑스 의 國家補償制度 의 比較考察 金東熙 pp.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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累犯에 관한 硏究 ; 累犯加重의 理論的 考察 金箕斗 pp.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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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 』 의 問題點 郭潤直 pp.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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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化期 의 韓國商法學 崔鍾庫 pp.2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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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訴訟 에 관한 硏究 Ⅰ 徐元宇 pp.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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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 카나다間의 메인灣 海洋境界線 劃定事件 李相冕 pp.2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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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國際私法草案 에 대한 考察 ; 最近 의 國際私法 의 動向 이호정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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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o制度 가 有價證券制度 에 미치는 影響 鄭熙喆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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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知義務 에 관한 考察 梁承圭 pp.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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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Injuries ; Benefits and Rehabilitation 金致善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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