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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 尹寅台 1

[Title] 1

목차 3

1. 처음에 5

2. 분양계약의 법률적 성질 6

1. 매매계약설 7

2. 도급계약설 8

3. 특수계약설 8

4. 검토 9

3.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9

1. 하자담보책임의 성질 13

2.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15

3.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19

가. 하자보수청구 19

나. 손해배상청구 21

다. 계약해제 31

라. 대금감액청구 33

4.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33

5.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37

6. 기타 38

4. 맺는 말 44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事實婚夫婦의 婚姻申告請求權 鄭照根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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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발행의 무효 姜渭斗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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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체제와 대립된 최근 미국의 통상법에 대한 이해 : 미통상법 301조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孫泰宇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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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변호사의 성공보수규제에 관한 법리 李淸助 pp.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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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間去來의 去來許可 欠缺과 最終 讓受人 名義의 中間省略登記 康文鍾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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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Good-Faith Required of an Adverse Possessor? : A Comparative Approach to the Subjective intent in Adverse Possession 韓基春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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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尹寅台 pp.16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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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부실한 주민등록과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朴鏞秀 pp.2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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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權과 그 侵害에 대한 私法的 救濟 金時昇 pp.22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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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의 판단 :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李學洙 pp.26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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災害補償 免責約款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求償權의 범위 : 대법원 2000.9.29.선고 2000다 19021 판결 朴性哲 pp.2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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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조정 金鍾大 pp.31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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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主體에 대한 金錢給付請求權의 行使方法 : 訴訟方式의 選擇基準에 관한 判例와 理論의 檢討 高宗柱 pp.3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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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全處分의 執行停止 金文洙 pp.44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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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의 雜給職員이 正規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 雜給職員으로서의 勤務期間에 대한 退職金請求權 : 대법원 2000.9.8.선고 99다1178 판결 安哲相 pp.46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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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대법원 1999.11.26.선고 99다43486 판결 李學洙 pp.47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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貸出契約書의 名義上 主債務者가 實質的 主債務者와 다른 경우의 法律關係 : 대법원 1999.3.12.선고 98다48989 판결 朴敏秀 pp.51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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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押留와 時效中斷의 繼續 : 大法院 2000.4.25.宣告 2000다11102 判決 金眞洙 pp.56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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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主占有推定의 飜覆 : 대법원 1999.3.12.선고 98다29834 판결 李洙哲 pp.58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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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의 분할방법 : 대법원 1999.6.11.선고 99다6746 판결 申東基 pp.6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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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有物分割과 名義信託관계의 존속여부 : 大法院 1999.6.17.宣告 98다58443 全員合議體 判決 尹根洙 pp.63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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抵當權의 目的物로 된 傳貰權이 期間滿了로 종료된 경우의 法律關係 : 대법원 1999.9.17.선고 98다31301 판결 金東沃 pp.67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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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順位 根抵當權者의 被擔保債權額의 確定時期 : 대법원 1999.9.21.선고 99다26085 판결 李東俊 pp.69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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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과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99.6.11.선고 98다22857 판결 金 伸 pp.73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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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의 해지에 있어 불리한 시기 : 대법원 2000.6.9.선고 98다64202 판결 金炅縞 pp.76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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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경관권 침해 : 대법원 1999.7.27.선고 98다47528 판결 許祥洙 pp.7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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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와 손해배상 : 대법원 1999.1.26.선고 98다23850 판결 姜昌沃 pp.8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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慣行漁業權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 責任 金鍾基 pp.8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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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作物責任과 失火責任 : 대법원 2000.5.26.선고 99다32431 판결 趙正來 pp.85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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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채무의 성질 : 대법원 1998.9.22.선고 97다42502,42519 판결 崔震甲 pp.8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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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往의 障害를 다시 旣往症으로서 그 奇與度를 참작할 것인지 여부 : 대법원 1996.9.10.선고 94다59677 판결 高敬雨 pp.9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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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保險者代位와 被保險者의 同居家族 : 대법원 2000.6.23.선고 2000다9116 판결 禹成萬 pp.93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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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교부흠결과 발행인의 책임 : 대법원 1999.11.26.선고 99다34307 판결 蘇榮鎭 pp.96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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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證責任分配에 관한 法條分類說의 適用에 관련한 몇 가지 境遇의 檢討 黃亨模 pp.99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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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명령에 관하여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대법원 1999.12.10.선고 99다42346 판결 崔暢容 pp.102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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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當異議 判決의 旣判力과 不當利得返還請求 : 大法院 2000.1.21.宣告 99다3501 判決 李永甲 pp.1055-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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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籍과 繼續勤勞年數 李起中 pp.108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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