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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본회계 개선방안 :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갖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중심으로 / 고승의 1
〈개요〉 1
〈ABSTRACT〉 1
I. 서론 2
II. 부채와 자본의 중간 성격을 갖는 금융상품 분류 원칙 4
2.1. 기업회계기준: 계약의 실질보다는 형식에 따라 분류 5
2.2. 자본거래 공개초안: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금융상품의 분류 5
2.3. IASB와 FASB: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금융상품의 분류 7
2.4. 토론 9
III. 부채로 분류해야 할 상환우선주 10
3.1. 기업회계기준: 계약의 실질보다는 형식에 따른 분류 11
3.2. 자본거래 공개초안 11
3.3. IASB 12
3.4. FASB 13
3.5. 토론 13
IV.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문제 14
4.1. 자본거래 공개초안 14
4.2. IASB는 복합금융상품을 부채(또는 자산)와 자본 요소로 각각 분리하여 인식 15
4.3. FASB는 복합금융상품의 구성요소 중 독자적으로 거래되는 요소만 분리하여 인식 16
V. 자본으로 분류해야 할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18
5.1. 현행 규정 18
5.2. 자본거래 공개초안 19
5.3. IASB가 자본으로 분류하는 파생상품 20
5.4. FASB에서 자본으로 분류하는 파생상품 22
VI. 금융상품의 이자, 배당금, 차익 및 차손의 회계처리 23
6.1. 자본거래 공개초안 23
6.2. IASB의 입장 24
6.3. FASB의 입장 24
VII. 요약 및 토론 25
참고문헌 26
〈부록〉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 비교표 28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회계기준원이 제시한 자본거래 공개초안의 금융상품에 관한 규정을 국제회계기준(IAS 32번) 및 미국 재무회계기준(FAS 150번)과 비교 분석하였다. 자본거래 공개초안의 금융상품 관련규정은 매우 난해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핵심 내용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을 갖는 상환우선주와 같은 금융상품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본이 아닌 부채로 보고한다. 둘째, 수개의 금융상품 요소로 구성된 복합금융상품을 자본과 부채(또는 자산) 요소로 분리하여 보고한다. 셋째, 파생금융상품 중 발행 실체의 확정 수량의 지분으로 결제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본으로 인식한다. 본 연구는 앞의 세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환경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본거래 공개초안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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