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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 3~5개 정도의 광역정부와 100여개의 기초정부로 하는 자치 2계층제 도입 / 신도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地方行政硏究所, 2008.11.10
수록지명
자치행정. 통권248호 (2008년 11월), pp.15-2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200900286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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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광역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 3~5개 정도의 광역정부와 100여개의 기초정부로 하는 자치 2계층제 도입 / 신도철 1

최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광역분권의 필요성 2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3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 4

헌법개정 논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5

결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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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광역화와 자치 2계층제 유지 개편 :"도폐지, 시·군통합"의 본질과 실체는 "도분할, 시·군폐지"로 보아야 한다 이기우 pp.10-1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광역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3~5개 정도의 광역정부와 100여개의 기초정부로 하는 자치 2계층제 도입 신도철 pp.15-2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시·군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시군중심 1.5계층제"를 제시 심익섭 pp.21-2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조기현 pp.27-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재구조화 방안 이승종 pp.37-4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환경지자체의 기준과 자치입법의 과제 최봉석 pp.41-4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개혁적 시책전파를 위한 공무원의 교육학습 전략 :개혁과제에 대응하는 전문교육프로그램 구축 이주희 pp.44-4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영국의 지방자치 미래가 있는가? ,하 권순복 pp.47-4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방자치법 제 91조 김해룡 pp.49-5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일본자치단체의 지구온난화대책조례 정원창 pp.53-5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유급제 이후 달라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고용길 pp.58-5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위원회중심의 지방의회 안건심의 보완방식 이청수 pp.60-6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사임 ,2 최민수 pp.62-6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비전 간담회 중간 보고 地方行政硏究所 pp.64-6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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