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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장영호 ; 임완혁 ; 여홍구 1
국문요약 1
Abstract 1
1. 서론 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2.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실태분석 4
2.1. 제1종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4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4. 결론 12
참고문헌 13
초록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현황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경기도 내 지구단위계획 실태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먼저 주택법 승인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대부분 기반시설과 주변 환경의 고려가 없이 소규모 개별사업의 형태로 나타나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둘째로 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고층 아파트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제약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지역 내 비지적인 개발을 야기 시켰다. 결론적으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건축물용도, 높이, 층수 등 지정된 용도만을 허용하고 불허용도에 있어서는 불허해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좀 더 강화하고 도시계획조례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제도에 있어 국토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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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강대진2006,“ 지구단위계획의용적률인센티브제도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미소장 |
| 2 | 경기도2007,“ 경기도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미소장 |
| 3 | 김수현2004,“ 지구단위계획에의한용도변경의문제점”, 홍익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미소장 |
| 4 | 지구단위계획의 실(實)과 허(虛)  |
미소장 |
| 5 | 박재범외3인, 2008“ 지구단위계획의운영실태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1권, 제10호, pp.227-236. | 미소장 |
| 6 | 안영수2007,“ 지구단위계획의차별성에관한연구(경기도사례를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미소장 |
| 7 | 이경로2005,“ 서울시제1종지구단위계획제도의실태분석및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미소장 |
| 8 | 이희정2007,“ 제1종, 제2종지구단위계획의제도개선방안”, 2007 지구단위계획세미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24-51. | 미소장 |
| 9 | An Analysis on the District's Characteristics and Design Guidelines of District Unit Planning in Seoul | 소장 |
| 10 | 장윤배 2005,『 경기도 기성시가지 정비방향 및 관리기준 수립연구』, 1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 | 미소장 |
| 11 | 사회여건 변화와 지구단위계획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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