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목차

선형계획법을 이용한 RPS 제도의 효과적 도입 방안 / 이형석 ; 양승룡 1

I. 서론 1

II. FIT와 RPS 제도의 개요 3

III. 연구방법 7

1.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의 구성 8

2. 비용최소화 분석체계 9

3. 목적함수 및 제약의 구성 10

4. 분석 자료 11

IV. 대안별 분석모형 14

1. 물리적 제약 하에서의 비용최소화 모형 14

2. FIT 제도 하의 비용최소화 분석모형 15

3. RPS 제도 하의 비용최소화 분석모형 17

V. 비용최소화 분석결과 21

1. 물리적인 제약만을 고려한 경우 21

2. FIT 제도 하의 비용최소화 분석결과 23

3. RPS 제도 조건 하의 비용최소화 분석결과 26

4. RPS 별도 의무량 부과 및 가중치 부여 조건 하의 비용최소화 분석결과 31

5. 비용분석 결과 종합 35

VI. 결론 및 시사점 38

◎ 참고문헌 ◎ 39

요약 41

Abstracts 42

초록보기

본 논문은 효율적인 RPS 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FIT 제도와 RPS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발전원별 포트폴리오를 찾고, 이때의 최적 비용을 도출하여 비교한다.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을 위한 건설 및 운영비용과 정부보조(FIT 제도) 또는 의무할당 전력회사의 부담(RPS 제도)으로 구성된다. FIT 모형은 전력의 시장가격 (SMP) 변화에 따라 최적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민감도 분석을 하고, RPS 모형은 REC의 시장가격과 전력회사들의 인증서 구입비중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한다.

분석결과 RPS 제도는 FIT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특정 발전원에 집중되어 개발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생산자들은 의무이행을 위한 외부조달보다는 자체조달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과 같이 타 발전원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에너지원의 개발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발전차액지원 등의 정부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RPS 제도의 도입을 위한 외부 조달 비율 가이드라인 제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국내 RPS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각 발전원별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제도의 보완과 현행 FIT 제도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발전부문의 불완전경쟁과 생산성 변화 권오상 ; 박호정 pp.3-21, 200-201

보기
탄소배출권 경매할당의 방법론에 대한 효율성 비교 : 단일가격 결정방식 vs. 복수가격 결정방식 김효선 ; 유상희 pp.23-43, 202-203

보기
우리나라의 조세중립적 탄소세 도입의 이중배당 효과 임종수 ; 김용건 pp.45-80, 204-205

보기
한·중 FTA에 따른 산업부문별 수출 변화와 CO₂배출량 변화 예측 하인봉 ; 이광석 pp.81-100, 206-207

보기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근접효과(Proximity Effects)의 검증에 관한 연구 :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중심으로 전철현 ; 신효중 ; 주혜진 pp.101-127, 208-209

보기
가정부문 에너지 효율 분석 나인강 ; 이성근 pp.129-157, 210-211

보기
선형계획법을 이용한 RPS 제도의 효과적 도입 방안 이형석 ; 양승룡 pp.159-198, 212-213

보기

참고문헌 (1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국내도입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소장
2 김수덕,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검토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개선방향”, 아주대학교, 2005. 미소장
3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및 RPS 제도와 연계방안”, 2006. 3. 미소장
4 성낙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영향과 기업의 대응”, LG경제연구소, 2008. 미소장
5 이근대,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미소장
6 이창호,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및 RPS 제도와 연계방안”, 산업자원부, 2006. 미소장
7 이창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국내 적용방안”, 한국전기연구원, 2009. 미소장
8 정우진, “RPS 제도와 각국의 운영현황”,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미소장
9 조창현, “미국과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비교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8. 미소장
10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2008. 미소장
11 지식경제부,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8. 미소장
12 최현경,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비교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9. 미소장
13 한국전력, “전력통계”, 2008. 미소장
14 Berry, T. and M. Jaccard,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Design Considerations and an Implementation Survey,” Energy Policy, Vol. 29, 2001.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