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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슨 모형에 의한 IPTV 정책결정의 특징 분석 / 이기태 ; 최성희 ; 최성진 1

[요약] 1

1. 문제 제기 2

2. 기존 연구 3

3. 연구 방법 7

4. 분석 결과 10

1) 모형I : 합리적 행위자 모형 적용 분석 10

2) 모형II : 조직형태모형 적용 분석 13

3) 모형III : 정부정치 모형 적용 분석 18

5. 결론 및 논의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9

초록보기

IPTV 법제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은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따라 신규 서비스를 매체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합법적 규제 틀을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IPTV 법제화 절차, 정부 관련 조직 및 정책 참여자들의 역할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IPTV 법제화 과정분석에는 다양한 각도의 복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집단의사결정 모형에 속하는 앨리슨(Allison)의 세 가지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IPTV법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목적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IPTV 정책은 각 관련 조직에 부여된 능력과 한계로 정체상태에 머물 때 상위조직이 단계별로 정책결정권을 행사해 감을 확인하였다. 또한 IPTV 정책과정의 주요 쟁점들은 대부분 (구)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가 제시한 내용과 유사한 결정결과가 도출되어, 통신 측 참여자의 영향력이 우세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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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정책에 대한 재평가 조영신 ;이선미 pp.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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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사례를 통해 본 방송통신 융합시장의 비대칭 규제 정책 손승혜 pp.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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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 관점에서 본 IPTV 정책의 성과에 관한 고찰 주정민 pp.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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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너머의 텔레비전 :3D 텔레비전 담론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영주 ;정수영 pp.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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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슨 모형에 의한 IPTV 정책결정의 특징 분석 이기태 ;최성희 ;최성진 pp.13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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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입체영상의 프레즌스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김흥규 ;윤용필 pp.1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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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주도 콘텐츠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를 중심으로 김미경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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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평적 결합 규제 완화에 따른 성과 차이에 관한 연구 이영미 pp.2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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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은아(2008). 콘텐츠 진흥기관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Allison 모형에 의한 분석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2 IPTV 도입, 지상파방송의 쟁점과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소장
3 국내외 IPTV 도입현황과 전망 분석 소장
4 김동욱·성욱준·정광호(2008). IPTV 정책갈등 연구: IPTV 정책갈등 이슈의 전개와 참여자들의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 봄호, 15권 1호, 118∼136. 미소장
5 바람직한 IPTV 입법화 방향 소장
6 김평호(2007). 방통융합 정부정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방송통신융합추진위 활동을 중심으로. 정책연속포럼 , 디지털 융합시대의 미디어 공공성 발제문. 미소장
7 IP-TV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소장
8 윤석민(1997). 우리나라의 방송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체계 이론적 분석: 통합방송법안의 입법시도와 그 실패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연구논문 , 3권 2호. 미소장
9 이광수(1983). 정책결정에 대한 Allison Model의 적용성 .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미소장
10 방송 통신 융합 관련 규제정책 논의 전개와 기업들의 대응전략연구 : IPTV를 중심으로 소장
11 이순희(1993). 부산해상신도시건설계획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미소장
12 이재원(1998). 한국의 위성방송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13 Conflict Structure and Conflict Resolution in IPTV Policy, Korea 소장
14 Broadcast Technology Policy Making Process : A Case Study of Korean Terrestrial Digital TV Technology Standard 소장
15 정인숙(2007). 방송정책이론과 방법론 .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미소장
16 정정길(1997). 정책학 원론 . 서울: 대명출판사. 미소장
17 정정길(2003).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 서울: 법영사. 미소장
18 조인혜(2008). IPTV 법안 통과의 후폭풍. 미디어미래 , 제19호. 미소장
19 Study of characteristics integrating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of IPTV and introduction plans thereof 소장
20 지성우(2008). IPTV법 및 시행령의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뉴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의 제도화에 대한 입법 평가: IPTV 시행령(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제반 이슈를 중심으로. IPTV산업포럼 , 2회. 미소장
21 최성진(2008a). IPTV에 의한 정보격차 전망 및 해소방법. Media＋Future , 통권 22호. 미소장
22 최성진(2008b).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 IPTV법 전문가 토론회 발제문 . 미소장
23 최성진·황부군·김준근·최성희(2007). IPTV 도입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정책방안. 한국방송학회지 , 12권, 4∼16. 미소장
24 최희선(1984). 한국의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개념모형에 의한 교육세 신설과정 분석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미소장
25 A Brief Review of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Convergence Ag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네이버 미소장
26 홍기선·황　근(2005).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한 정부정책 평가·규제기구 간 정책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정책 자료집 , 5권. 미소장
27 IP-TV 활성화를 위한 법규제 개선방안 소장
28 Social Corporatism As An Alternative Broadcasting Policy Model 소장
29 Krasnow, E. G., & Longley, L. D.(1982). The Politics of Broadcast Regulation . New York: St. Martin’s Press. 미소장
30 Allison, G. T. & Zelikow, P.(1999).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2nd ed.) . New York: Addison-Wesley Educational Publishers 미소장
31 Inc., 김태현 역(2005). 결정의 엣센스 . 서울: 모음북스.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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