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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인식 / 이수훈 ; 박병인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동북아 안보질서와 북한의 포괄적 인식 3

1.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역학 변동 3

2. 다자안보협력의 모색 6

3. 북한의 포괄적 위협 인식 8

III. 주요 안보쟁점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11

1.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11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13

3. 북핵문제 및 6자회담 15

IV. 결론 17

《참고문헌》 19

1. 북한 자료 19

2. 국내자료 19

3. 국외자료 20

《Abstract》 21

초록보기

최근 급속한 경제력 성장을 토대로 한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안보지형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지난 20세기 후반 동북아에서 핵심적 위상을 차지해온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힘의 우위가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있으며 이 공간은 중국이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소위, ‘핵심이익(Core Interest)’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거칠게 대응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북한체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을 정점으로 한 한미일 삼각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조성해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지속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해서 북한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탐색이다.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피해의식과 포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러한 위협인식과 체제위기 돌파전략으로 핵무장을 선택하였다. 한편 북한은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흐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신뢰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지역다자안보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이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틀을 논의하는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실무그룹에 참가한 것은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이 아직 전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향후 동북아 다자안보질서 형성의 첫 발걸음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1년 초부터 북한은 대내외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 미중 정상은 1월 19일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북아 안보구도가 협력구도로의 질적인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긴장은 상존하고 언제든지 분출은 예정되어 있다.

The recent growth spurt of China’s economy is changing the topography of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Although the United States played a critical role in Northeast Asia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ts power has comparatively declin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China has begun filling the gap cre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is firmly reacting to those challenging its core interests.

Washington’s hostile policy towards Pyongyang is the most threatening factor and the current tr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S-Japan-ROK are gaining strength, with the US taking the lead role. The US is creating tension in this region to continue its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 in the area. North Korea clearly understands this intention and its foreign policy clearly reflects and targets on ending the hostile policies towards Pyongyang and normalizing relations with the US.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on the changing security orders in Northeast Asia. The basic position of North Korea on Northeast Asian security order goes back and forth on victim and siege mentality. As a result, North Korea selected nuclear armament as the breakthrough strategy to cope with budding threats and crisis. It is also adamant such efforts for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re meaningless for the lack of trust between the involved nations. But it is selectively reacting to nongovernmental multilateral security discussions and has recently participated in the working group discussing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Such action discussing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insinuates the possibility for a change in the formation of regional security order.

From early 2011, the leaders of China and US agreed in Washington for the need for “sincere and constructive inter-Korean dialogue”. North Korea is engaging in a large-scale effort pushing for a dialogue to overcome both foreign and domestic difficulties. However, without structural change in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to entail more cooperative arrangement,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power making tension and outbreak inevitabl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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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일본의 영토분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성후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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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혁명과 민국초기에서의 손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오수열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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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의 지사후보자 공천과정 김정구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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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충희, 조국통일 3대 공조 (평양: 평양출판사, 2005). 미소장
2 김봉호,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강국 (평양: 평양출판사, 2005). 미소장
3 ,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4). 미소장
4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미소장
5 김정국,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해결의근본방도,” 정치법률연구 (2006. 2). 미소장
6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미소장
7 김화·고봉, 21세기 태양 김정일장군 (평양: 평양출판사, 2000). 미소장
8 로승일,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친선의 대외정책,”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 (2009. 3). 미소장
9 리현철, “선군정치는 미제의 강권과 일방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질서에 파렬구를 열어놓은 정치,” 정치법률연구 (2009. 2). 미소장
10 문영호, “미제의 《반테로전》전략의 위험성,” 정치법률연구 (2010. 1). 미소장
11 안효식, “일본반동들의 군국화책동과 그 위험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2009. 1). 미소장
12 정승혁, “동북아시아나라들과 무역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 경제연구 (2004. 2). 미소장
13 로동신문 외 북한 매체 및 외무성 담화 미소장
14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10). 미소장
15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서울: 나무와 숲, 2010). 미소장
16 김흥규, “미·중 전략·경제 대화 분석: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함의와 더불어,”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9). 미소장
17 노무현, 성공과 좌절 (서울: 학고재, 2009). 미소장
18 동북아시대위원회, ｢제2차 동북아평화ㆍ안보체제 W/G 보고서｣(2007). 미소장
19 , ｢중장기 동북아 안보구상-타개와 조성｣(2006). 미소장
20 , ｢동북아다자안보협력 제도화 추진방향｣(2005). 미소장
21 박병인, “중국의 대북정책 :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한반도 정세 : 2010년 평가와 2011년 전망』(2011). 미소장
22 박창근, ｢중국의 개혁개방과 신동북아질서｣(서울: 인터북스, 2010). 미소장
23 엄태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한국의 선택 (서울: KIDA Press, 2006). 미소장
24 우승지,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한울: 서울, 2009). 미소장
25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소장
26 탈냉전·세계화·지역화에 따른 동북아 질서 형성과 남북관계 소장
27 이철호, “동북아 지역질서의 복합화와 한국의 대응,” 21세기정치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2010). 미소장
28 제임스 E. 외, 미국외교정책사, 루스벨트에서 레이건까지 이수형 역(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7). 미소장
29 최 강, “오바마 정부의 안보정책과 한미동맹:「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10). 미소장
30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7). 미소장
31 金祥波; 王宇, “‘弃核’还是‘拥核’——处于十字路口的朝鲜核战略.“ 韩国研究论丛』延边大学社会科学基础部(中国 延吉: 延边大学人文社会科学学院) 2期(2009). 미소장
32 Northeast Asia and the World-System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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