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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닝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 / 신경희 ; 조공장 ; 임효숙 1

| 국문요약 | 1

| Abstract | 1

I. 서론 2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대상 범위 3

II. 절차 효율화를 위한 기존 환경평가 개선사례 4

1. 현황 4

2. 한계 6

III.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고찰 8

1. 스크리닝의 정의 8

2.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8

3. 시사점 12

IV. 스크리닝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 12

1. 소영향 사업의 특징 13

2. 스크리닝을 적용한 절차 효율화 방안 14

3. 운영방안 16

4. 도입 가능성 17

IV. 결론 20

참고문헌 22

초록보기

본 논문은 현행 환경평가 제도가 평가 대상을 규모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크리닝의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상사업은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소영향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추진되었던 절차 효율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 특징 및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의 특성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후속 환경평가 실시 여부와 그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대상 선별과정인 스크리닝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및 그 시사점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스크리닝 도입 시나리오 제시를 통해 절차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소영향 사업들에 대해 환경평가 현황 및 소영향 사업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스크리닝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 방안은 소영향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스크리닝 절차의 도입이다. 이는 규제완화의 효과 및 평가기간과 협의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스크리닝을 통한 평가절차 간소화 기회를 제공하여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여 계획기간의 단축까지 기대할 수 있다. 즉,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도모하고 스크리닝으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저감대책 반영 여부에 대한 승인기관의 확인을 강조하여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ment to differentiate assessment procedure for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their environmental impact as a means to improve efficiency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cedure. The targets of analysis were limited to lower impact projects. The current EA system in Korea has already attempted to introduce separate proceedings for certain projects. Tangible results from these efforts, however, have been limited. Other countries have adopted a “screening“ system to determine whether EIA is applicable to a particular project, and if so, what procedure will be used therei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screening as the process wherein need for EIA is determined with respect to projects which have undergone Prior Enviromental Review System(PERS) and which appear to have comparatively negligible environmental impact. In this case, EIA can be omitted and the developer can then draft a mitigation plan instead. This study found that exempting certain projects deemed as having low environmental impact can considerably shorten the duration required for both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consultation, thereby improving efficiency. Other expected effects from the adoption of this screening include reduction in delays in project execution due to environmental assessments and reduced red tape through the provision of increased autonomy to developers and the approving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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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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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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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 소장
2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운영 최종보고서 소장
3 Achievement and Development of EIA over the last 30 years 네이버 미소장
4 환경부, 2004, 환경영향평가 협의 • 관리 표준화 및 스크리닝제도 둥 평가항목• 대상별 평가내실화 방안연구. 미소장
5 Research on Improving EIA Through Causality Analysis 소장
6 지속가능한 개발원조를 위한 KOICA 환경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네이버 미소장
7 환경부. 2005. ｢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지침｣ 미소장
8 환경부-산업계 합동 기후전략 연구 네이버 미소장
9 1996. CEQA Deskbook. Solano Press Book. 미소장
10 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 2009. “California Environmental Resources Evaluation System”. Available at : http://ceres.ca.gov/ceqa/ [2010. 10. 1] 미소장
11 EC-SOD and the response to inflammatory reactions and aging in mouse lung 네이버 미소장
12 2005.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actice and particip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13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 2004. JICA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미소장
14 Mackenzie Valley Environmental Impact Review Board. 2004.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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