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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류여해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글 2

II. 여성수용자의 현황 4

1. 여성수용자의 수용시설에 대한 현황 4

2.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현황 6

III. 현행법상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문제점 10

1. 여성수용자에 대한 분류수용의 근거 10

2. 현행 법률에 명시된 여성수용자를 위한 규정의 문제점 분석 11

IV.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0

초록보기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정책팀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교정시설 수용자 600명(여자수용자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시설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여성수용자의 81.3%가 교정시설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점을 불만족 사유로 꼽으며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자격증 등을 준비하며 출소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남성수용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에 따른 지원은 미비하며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 사이에는 남녀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의 방식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운영으로 인하여 여성수용자들의 불만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정은 형사사법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형사절차에 속한다. 그러므로 교정단계는 형벌적 성격과 교화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범죄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수용자와 다른 성적 특성을 지닌 여성수용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정의 지침을 완성해야하며 여기에서는 현행 법률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여성수용자들의 산부인과 진료, 여성수용자들의 모성본능과 모성본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 여성수용자들의 환경 개선 등의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며,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Das Frauenpolitikteam, Abteilung Menschenrecht von Justizministerium hat eine Untersuchung ueber "die Einfluss-Bewertung nach Geschlechtsunterschied ueber Justizanstalt" gegen sechs hundert Strafgefangene, davon 259 weiblichen Strafgefangene vom April bis Dezember im Jahre 2010. Die Untersuchung gezeigte die folgende Ergebnisse : die 81.3 Prozente der weiblichen Strafgefangene ist unzufrieden, dass keine verschiedene Berufsausbildungsprogramme zu geben und keine Vorbereitungsgelegenheit nach Befreiung.

Dies ist vergleibar gegen maenliche Strafgefangene, der welch Befaehingungsnachweis in Strafvollzugsanstalt erhielt hat.

Trotz aller Unterschiede z.B. koerperliche Merkmale, Lebensangewohnheit, zwischen maenlichen und weiblichen Strafgefangene gibt es geinge unterschiedliche Unterstuetzung dazwischen. Deswegen hat die weibliche Strafgefangene hoeher Unzufriedenheit darueber als maenlichen.

Die Korrektion ist ein Strafprozess, dass beurteilte Verbrecher einigemasse stabile Zunstand im Anstalt verbringen zu muessen.

Weil hat die Korrektion zweirige Charakter, d.h. korrektive und strafwuerdig, dies ist seht wichtige Stufe fuer Verbrecher.

Die Diskussion ueber strenge Strafe fuer Verbrecher oder Herabsinken der Rueckfallsquote nach Korrektion ist zu Ende gegangen.

Deswegen brauchen wir heutzutage das neue spezielle Besserungsma?ahme fuer weibliche Strafgefangene. Und habe ich auch versucht, durch das Gesetz ueber Strafvollzug und Besserungsbehandlung der Strafgefangenen, wo die Probleme ligen, und zeige ich das neue Besserungsma?ahme-Paradigm fuer weibliche Strafgefangene.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수형자 사회복귀 전환관리에 관한 연구 김영식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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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의 변화가 교정처우에 미치는 영향 최석윤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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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행동과 교도소 문화에 관한 연구 :행동규범과 규율위반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윤옥경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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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 대한 미술치료의 효과에 관한 연구 허경미 pp.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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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정신건강 문제와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이신영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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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의 재도입과 감호자 처우제도 개선방안 최은하 ,이언담 pp.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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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류여해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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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제도 개선방안 박성수 pp.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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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자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관점 배임호 ,김웅수 ,하태선 pp.22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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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면심사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박찬걸 pp.25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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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법무부, 범죄백서, 2010. 미소장
2 법무부, 교정알림마당 제29호, 2005. 미소장
3 -----, 가석방자 재입소율 조사보고(1996～2000년), 2004. 미소장
4 -----, 수용시설개선기획단, 수용거실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0. 미소장
5 -----, 고령자, 환자, 임산부 등 노약수형자 의료처우 등 개선을 위한 특별지시, 2004. 미소장
6 -----, 2004년도 수용자 교육․교화운영지침. 미소장
7 -----, 여자수용자 위생용품 지급관련 지시 참조(관리과 1278), 2004. 미소장
8 -----, 수용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2004. 미소장
9 -----, 가족만남의 집 운영지침, 예규교화 제674호, 2003 미소장
10 국가인권위원회, www. humanrights.go.kr. 미소장
11 법무부, http://www.moj.go.kr/correction/index. 미소장
12 미국 연방교정국 http//www.bop.gov/fact0598, Federal Bureau of Prisons QUICK FACTS. 미소장
13 미국 테사스주 교정국 http://www.tdcj.state. tx.us/publication/excuyive. 미소장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미소장
15 http://www.justizvollzug-bayern.de/JV/Aufgaben/Behandlung/Weibliche_Gefangene 미소장
16 http://www.justiz.nrw.de/Gerichte_Behoerden/Justizvollzug/faq/antwortsammlung_faq/antworten_faq/index.php?fragenId=610821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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