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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규정하였던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과 달리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법률 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된 부분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만을 적용할 지, 아니면 연소부분에 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할 지가 문제된다. 또한 개정 법률에서 규정한 “연소로 인한 부분”과 “직접화재로 인한 부분”의 구분기준 역시 문제된다. 대상판결을 비롯한 판례의 흐름을 분석하여 보면, 개정전 법률과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관계에 관한 직접 화재·연소부분 구별설을 개정전 법률의 적용여부에 관한 일반적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 보이며, 직접 화재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 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축환경의 변화, 소방제도의 정비, 위험책임 원리에 기초한 손해의 적정한 분담 등을 고려한 타당한 방향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적인 규정들이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적용가능성을 긍정하였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경감 여부와 관련하여, 직접화재로 인한 부분과 연소로 인한 부분의 구분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By the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Act on Civil Liability for Fire Caused by Negligence (the “Act”) was amended. The amendment is aimed to enable the reduc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combustion while the Act before the amendment (the “Pre-amended Act”) provided for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he civil liability. However, under the amended Act, it is still unclear whether Article 750 of Civil Act shall only be applicable for the liability in respect of parts damaged by combustion resulting from the defect in the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f structure or Article 758(1) of Civil Act shall be applicable. Further, the applicability of the amended Act will be debatable as the amend Act does not provide for a clear standard to distinct ‘part damaged by the combustion,’ the term used in the amended Act, from "part damaged by direct fire." Analyzing the relevant court ruling and history of the precedent cases, the theory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art damaged by direct fire’ and the ‘part damaged by combustion’ with respect to relationship of the Pre-amended Act and Article 758(1) of Civil Act seemed to have been the standard to define the scope of the applicability of the Pre-amended Act and the scope of direct fire were tend to gradually extend. The trend is based on full considerations for social developments such as change in building environment and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fire protection system as well as fair apportion of the responsibility based on the principles of responsible risk and such trend, in my opinion, is in the right direction.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 agreed that the Article 758(1) of Civil Act shall be applicable to the establishment of lega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fire by negligence a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Act shall be applied generally to establishment of lega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fire by negligence. Moreover, I plan to propose a standard for distinction between the part damaged by direct fire and the part damaged by combustion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reduc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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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배제 오정후 pp.791-824

經濟的 不法行爲 試論 : 아이디어의 유통을 둘러싼 민사법적 문제 丁相朝 pp.82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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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박준석 pp.993-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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