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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돌봄 지출 결정의 논리와 현실 : 기초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김인수 ; 목진휴 1

[요약] 1

I. 들어가며 1

II. 사회적 돌봄정책과 검증 모형의 설정 4

1. 사회적 돌봄정책 4

2. 선행연구의 검토 6

3. 모형검증을 위한 지표체계 7

III. 사회적 돌봄 지출과 인식 10

1. 정부 지출 현황과 인식 10

2. 돌봄정책 지출의 차원에 대한 인식 14

3. 돌봄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 14

IV. 결론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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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적 돌봄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의 지출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돌봄정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사회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the social care spending through a perception survey to the employe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current spending level is perceived to be inadequate. However, the perception on the policy priority given to the social care spending is relatively positive and high. The positivity given to the social care policy in terms of the policy priority would help tha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ocial care would be bright and be taken more into the main policy consideration. The test of the determinants, on the other hand, reveals the importance of the civil and population factors to determine how big social care spending is. Furthermore, the study also finds that the pattern of the cognitive dissonance may exist in the perception between the direction of the social care policy and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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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규제(및 규제완화)의 원인과 경제사회 효과 : 최근의 논쟁에 대한 규제정치 이론의 시사점 최병선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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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OECD국가의 아동빈곤율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거시적 차원에서의 복합적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신현중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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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돌봄 지출 결정의 논리와 현실 : 기초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인수, 목진휴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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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과학기술과 공공연구기관 : SCI 논문과 특허 분석 임홍탁, 김신, 장진찬 pp.4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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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다원주의와 보충성원칙 : 독일의 노인요양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원소연 pp.44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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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정부간 정책선택의 차이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회복지지출 비교분석 소장
2 강인재. (1987). <지방정부 공공지출의 결정요인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3 Five-year Plan for Pa rticipatory Welfare : Social Welfare Delivery and Administration 소장
4 지방정부 정책·기획능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정책·기획 담당부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소장
5 권기헌. (2008). <정책학: 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박영사. 미소장
6 Determinants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 소장
7 An exploratory study of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perceived caregiving control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others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cross the life span 소장
8 The Study of Determinants of Youth Welfare Policy in Korea 소장
9 김범식․송영필․손희준. (1997). <지방재정지출의 특성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미소장
10 지방분권화와 장애인복지정책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소장
11 A Study of Determinants of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소장
12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연구 소장
13 김성희. (2009). “지방정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점증성과 경쟁성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미소장
14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을 증가시켰는가? 네이버 미소장
15 study on the policy making factors of social welfare for governance 소장
16 An exploratory study on types of care: focused on child care policy 소장
17 Policy Study on Social Care Services Among Western Countries - Focusing on In-Home Childcare Services -‐ 소장
18 김태일. (1998).“지방자치의 실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서울시자치구를 대상으로”. <한국정책학보>. 7(1): 317-338. 미소장
19 Local Autonomy and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소장
20 우리나라 地方政府 支出水準의 決定要因 分析;市·郡·自治區의 基礎自治團體를 中心으로 소장
21 우리나라 '보육사업' 역사에 따른 패러다임 및 정책 변화 고찰 소장
22 Issues of Employment in Social Services Focusing on Care Workforce 소장
23 지방정부 자치재력의 지방세출구조에 대한 효과 분석 네이버 미소장
24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Budget for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n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소장
25 한국 지방정부의 공공지출결정에 관한 '결과분석'과 '과정분석' : 사회보장비의 결정을 중심으로 소장
26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분석 소장
27 An Analysis on Changing Process and Determinants of Youth Welfare Policy 소장
28 A Debate on the Reform of Childcare Policy in Korea - A Critique of 'Free Choice' about Caring and its Alternative - 소장
29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in Korea 소장
30 신무섭. (2007). <재무행정학(개정5판)>. 대영문화사. 미소장
31 Determinants of R&D Budget in Korea 소장
32 윤영진. (2003). <새재무행정학(제2판)>. 대영문화사. 미소장
33 地方自治와 地方政府의 政策定向;福祉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소장
34 Study of Effect on Quality of Life of Cancer Patient's Caregiver 소장
35 Determinants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 1995-2005 소장
36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소장
37 지방자치제하의 정치와 행정간 관계에 관한 연구 : 군집분석을 통한 정치-행정관계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분석 소장
38 Study on the Types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 Focused on the nursery services - 소장
39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Local Autonomy 소장
40 한국의 정권별 지방정부지출의 경향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41 조윤득․신현석․박은앙. (2010).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감정노동이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성통일논총>. 26(1): 121-142. 미소장
42 지방정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정당효과 및 선거경쟁효과를 중심으로 소장
43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소장
44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복지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소장
45 地方自治實施에 따른 地方政府 財政支出의 變化 및 原因 소장
46 홍성일. (2006).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47 The changing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ance and Germany: is the welfare state on the retreat? 네이버 미소장
48 A Macro Social Analysis of Change in Police Force Size, 1972-1982: Controlling for Static and Dynamic Influences 네이버 미소장
49 Daly, M and J, Lewis.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미소장
50 Inter-Party Competition, Economic Variables, and Welfare Policies in the American States 네이버 미소장
51 Politics Versus Economics: The Development of the Literature on Policy Determination 네이버 미소장
52 George, V. & Taylor-Gooby, P. (2000). European Welfare policy. New York: St. Martin's Pres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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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Holzer, M. (1992). Public Productivity Handboo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미소장
57 Transforming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in East Asia 네이버 미소장
58 Kwon, S. M. and 1, Holiday. (2007). “The Korean Welfare State: a Paradox of Expansions in an Era of Globalisation and Economic Crisis”. l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6: 242-24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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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Wildavsky, Aron. (1974). The Politics of Budgetary Process. Boston: Little, Brown. 미소장
61 Wilensky, Harold.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미소장
62 Wilensky, Harold. (1976). The New Corporatism, Centr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미소장
63 Economic Constraint and Political Choice in Urban Policymaking 네이버 미소장
64 The Politics of Ideals of Care: Danish and Flemish Child Care Policy Compared 네이버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