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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정보보호 신규 제도와 정책 변화 / 최광희 ; 정연수 ; 이재일 1

요약 1

I. 서론 1

II. 기존 체계의 문제점 1

2.1.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1

2.2.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에 소극적 1

2.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참여 저조 2

III. 신규제도 도입 3

3.1.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3

3.2.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4

3.3.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4

3.4. 개인정보취급자의 인터넷망 분리 4

IV. 결론 5

참고문헌 5

著者紹介 5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정보보호 거버넌스 국제표준화와 국내 도입 사례 연구 김정덕, 이성일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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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투자 성과측정 방안 선정에 관한 연구 박대하, 이재훈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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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연구 성과에 대한 소고 : Crypto DB를 중심으로 박상민, 김태성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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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 인증 스킴과 해결과제 신종회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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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신규 제도와 정책 변화 최광희, 정연수, 이재일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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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ata Protection 개정안 이슈 및 시사점 김상우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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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이형효,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요구사항 연구" 2010 한국정보기술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미소장
2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 행정안전부. 미소장
3 "2011 정보보호실태조사"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미소장
4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서"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미소장
5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 준비 안내서"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미소장
6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안내서"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미소장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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