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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관련 ICT 정책영역 중복에 관한 연구 : 2013년 정부조직개편 이전 시점의 정책 수단 및 목표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최홍규 ; 김성태 1

[요약] 1

1. 문제제기 2

2. 정보화 관련 ICT 정책과 정책 중복에 관한 논의 3

1)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과 추진 행위자 3

2) 정보화 정책의 수단 및 목표 중복 8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1

1) 연구문제 1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2

4. 연구결과 14

1) 정부부처별 정보화 관련 ICT 정책 사업과 특징 14

2) 정부부처별 정보화 관련 ICT 정책 목표의 중복 21

5. 결론 및 논의 24

참고문헌 28

Abstract 32

초록보기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서부터 논의되었던 'ICT 컨트롤 타워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원화된 정부부처가 산재되었던 ICT 정책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추진된 정책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존 부처들이 추구하였던 정책 목표들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舊 정보통신부가 2008년에 해체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정보화 관련 ICT 정책의 부처 간 중복에 관한 문제를 다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정책들을 수단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각 정책 수단별 세부 사업들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들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각 부처들은 다양한 정보화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각 정책 수단별로 그 사업 유형의 차별화가 시도된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정책 사업들 간에는 목표의 경계가 다소 불명확하였고, 부처별로 새로운 ICT 환경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목표 설정이 시도되지 않았던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정책 영역 중복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미래예측연구 활성화 및 재원확보, 정보화정책 협의기구 설치, 민관 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부처 간 합의 시스템 마련 등이 그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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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교육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한 기술수용모델적 고찰 박상호, 최용준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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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셀러브리티의 SNS 메시지 탐구 : 아이돌의 미투데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박지영, 김태호, 박한우 pp.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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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제3세계에서의 한류 수용 경험과 한국 문화 적응 : 탈북청년을 중심으로 이미나, 오원환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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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해외 후속 창구로서의 중국 온라인 매체 이용에 관한 연구 : 한국 영화 이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장동, 유세경 pp.1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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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resistance factors that influence consumers' acceptance of smart TVs : a modification of the innovation resistance model Young Choi, JongYoon Lee pp.12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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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관련 ICT 정책영역 중복에 관한 연구 : 2013년 정부조직개편 이전 시점의 정책 수단 및 목표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홍규, 김성태 pp.15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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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기헌(2008). 미래예측학 . 서울: 법문사. 미소장
2 권기헌(2009). 정책학: 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 서울: 박영사. 미소장
3 김상복·이상길(2007). 국가 R&D사업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부부처 간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학술대회발표논문집, 135∼156. 미소장
4 김성태(2008).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연구 . 서울: 나남. 미소장
5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채널의 확장과 정치참여 변화 연구 :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주목하며 소장
6 The Mode of Conflict Resolution in a Centralized Bureaucracy : Inter - Agency Rivalry in the Korean Setting 소장
7 정부 인증기반 구축을 둘러싼 부처간 경쟁에 관한 연구 소장
8 김태룡(2007). 행정이론: 행정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9 The Concept of Informatization and the Range of Informatization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소장
10 김혜경·백영주(2004). 여성정보화 정책 추진현황 분석 및 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206-10(2004), 1∼172. 미소장
11 남궁근(2008).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 . 서울: 법문사. 미소장
12 노화준(2012). 정책학 원론 : 복잡성과학과의 융합 학문적 시각 . 서울: 박영사. 미소장
13 문명재(2009). 정책수단으로서 정보제공 정보제공의 유형과 연구방향.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467∼483. 미소장
14 다조직적 구조하에서의 핵심적 집행문제 : 국가GIS정책의 사례 소장
15 박두석(2007). 정보화의 핵심 정보통신의 이해 . 서울: 글로벌. 미소장
16 박홍윤(2009). 공공조직을 위한 전략적 기획론 .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17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2).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미소장
18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1). 2011 한국인터넷백서 .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미소장
19 중앙행정기관의 관할중복의 원인과 해결대안 :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20 변휘(2012. 10. 18). ICT ‘컨트롤타워’ 부활 초읽기, ‘빅3’ 구상은. 머니투데이 . Available: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01815402983368 &outlink=1 미소장
21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발전방향 : 정보화법전의 정립가능성을 중심으로 소장
22 Historical Examination and Future Tasks of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y of Korea 소장
23 송희준·유효정·권효진·홍윤진(2009). 정보화 정책 :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정보문화의 영향요인과 정책적 역할.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2009(2),271∼292. 미소장
24 Searching for a Policy Instruments Mixing Process Paradigm 소장
25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갈등 분석 소장
26 정부부처간 정책경쟁에 관한 연구: 산업정보화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27 A Critical Review of President Lee Myung-bag Government's Basic and Action Plans for National Informatization 소장
28 공공부문 정보화 성과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소장
29 A Study on Legislation Strategies(Direction and Contents) for Local Information Act 소장
30 Articles : Reforming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소장
31 Accomplishments and Problems of Advancements for the Public Organizations by Lee Myung-Bak Government 소장
32 公共選擇模型序說 : 行政學에 있어서 方法論的 個體主義 소장
33 장원준(2012. 8. 22). 국내 스마트폰 가입 3,000만 명 돌파. 조선일보 . Available: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1/2012082102513.html 미소장
34 정책도구의 다양성 :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소장
35 정경원(1996).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 및 운용. 정보화동향 , 4권 1호. 미소장
36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olicy Planning Process 소장
37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2009).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 미소장
38 정보화추진위원회(2008).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 미소장
39 An Analysis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from a point of informatization promoting organizational system view 소장
40 정인숙(2007). 방송정책 이론과 방법론 .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미소장
41 국가 정보화평가의 현황과 정책제언 소장
42 정충식(2009). 전자정부론 . 서울경제경영출판사. 466∼469. 미소장
43 정보화추진위원회(2008). 국가정보화기본계획 . 미소장
44 Shifting Policy Goals and Selecting Policy Tools: The Case of Korean Population Policy 소장
45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2012 국가정보화 백서 .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미소장
46 Resource Dependence and in Terorganiza Tional Relations 네이버 미소장
47 Dahl, R & Lindblom, C.(1953). Politics, Economics, and Welfare. N.Y.: Haper and Publishers. 미소장
48 Downs, Anthony.(1967). Inside Bureaucracy. Boston, M,A: Little, Brown & Co. 미소장
49 Draft, R.(2001). Organiz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ey. 미소장
50 Dror, Y.(1967). “Muddling Through: Science or Inertia?”.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4(3), 153∼157. 미소장
51 Dunn, William.(2008).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4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미소장
52 Hood, C. & Helen Z. Mergetts(2007). The Tools of Government in the Digital Age. 2nd edition. N.Y.: Palgrave Macmillan. 미소장
53 Hood, C.(1986). The Tools of Government. Chatham, NJ: Chatham House. 미소장
54 Howlett, M.(2005). What is a Policy Instrument? Tools, Mixes, and Implementation Styles, In M. Howlett.,(ed), Designing Government; from to instrument to governance. Quebec, Canad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미소장
55 Howlett, M.(2011). Designing Public Policies: Principles and instruments. N.Y.: Routledge. 미소장
56 Howlett, Michael & M. Ramesh.(2003). Studying Public Policy: Policy Cycles and Policy Subsystems. 2nd edition.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57 Major Players: Bureaucracies In American Government 네이버 미소장
58 Levine, Sol, & Paul E. White.(1964). Exchange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4), 583∼601. 미소장
59 Newman, Janet(2001). Moderning Governance: New Labour, Policy and Society. London: Sage. 미소장
60 Policy Instruments and Public Management: Bridging the Gaps 네이버 미소장
61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네이버 미소장
62 Peters, B. Guy(2006). American Public Policy: Promise and Performance. 7th edition. Washington, D.C.: CQ Press. 미소장
63 Peters, B. Guy & Pierre, Jon(eds.)(2006). Handbook of Public Policy. Sage Publications Ltd. 미소장
64 Salamon, Lester M.(1981). “Rethinking Public Management: Third Party Government and the Changing Forms of Government Action.” Public Policy, Summer. 미소장
65 Salamon, Lester M. & Hemut K. Anheier.(1997).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Across-national analysi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미소장
66 Salamon, Lester M.(2002). The New Governance and the Tools of Public Action: An Introduction. 1-47. In Salamon, Lester M.(ed.),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67 Vedung, Evert(1994).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Uppsala, Sweden: Uppsala University. 이경옥(역)(1995). 정책평가개론 . 서울: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68 Weimer, David L. & Aidan R. Vining(2004).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4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미소장
69 Wiener, Norbert(1965). Cybernetics, or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and the Machine. 2nd edition. The MIT Press. 미소장
70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미소장
7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nipa.kr 미소장
72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mke.go.kr/ 미소장
73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www.kisa.or.kr 미소장
74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www.nia.or.kr 미소장
75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미소장
76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www.korea2013.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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