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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럽연합의 망명정책 : 보편적 인권보호 혹은 규제강화를 위한 유럽적 문제해결 / 송병준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망명정책: 인권보호와 규제의 딜레마 4
1. 망명정책에 대한 기존 시각 4
2. 일국차원의 문제해결 제약 6
III. 유럽연합의 망명정책 입법과 실행 10
1. 유럽적 규제강화를 통한 망명유입 차단 10
2.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제한된 인권보장 14
IV. 망명정책의 유럽적 문제해결 시스템 17
1. 국내정책의 공동체화 17
2. 정책간 연계와 정부간 연대 21
V. 결론 24
〈참고문헌〉 27
〈Abstract〉 31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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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bilateral cooperation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under the Korea-EU FTA | Yo Sop Choi | pp.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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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EU 통상정책의 변화 | 강유덕 | pp.3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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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전환 이후 체코 ODA의 특징과 한계 | 김신규 | pp.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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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망명정책 : 보편적 인권보호 혹은 규제강화를 위한 유럽적 문제해결 | 송병준 | pp.103-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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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방을 위한 European Movement의 로비와 압력활동 연구 | 이선필 | pp.135-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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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에스파냐에서, 내일은 이탈리아에서" : 카를로 로셀리의 반파시즘과 유럽 연방주의 | 장문석 | pp.159-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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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안보 공간의 갈등 :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가스 갈등과 EU | 황성우 | pp.189-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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