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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각의 예정가격 감정에 관한 연구 / 김영화 ; 박창수 1

〈Abstract〉 1

개요 2

I. 서론 3

II. 국유지 매각 감정에 관한 이론 및 제도 고찰 4

III. 국유지 매각의 예정가격 감정 방법 13

IV. 결론 24

참고문헌 25

초록보기

현재 국유지 매각의 예정가격 감정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기준 등이 결여된 상태로, 국유지 매각감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및 방향 등을 제시하여 감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유재산 관리청이 매각을 의뢰할 때 일반적 사항만 기재하여 의뢰할 것이 아니라 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매각을 의뢰하게 된 관련 법령, 매각경위서, 계약 방식, 매수예정자의 국유지 인접 사유지 현황 등을 의뢰서에 포함․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매각 의뢰서에 명시할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유지 매각의 예정가격 감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계약내용에 따른 매각가격 산정, 매각대상 토지의 기여도에 따른 가격산정, 용도폐지 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유효사용에 미달되는 건부지의 경우 건부감가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법에 의한 매각인 경우 개별법의 취지 등에 따라 국유지 매각 감정의 기준시점 및 감정방식 등이 달라지므로 이를 기준으로 감정할 필요성이 있다.

With reference to the appraisal of estimation cost for the sale of state-owned land, there is now the lack of general appraisal standards for job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general standards and directions of the appraisal for the sale of state-owned land to improve the appropriateness and objectivity of appraisal. First, when the Agency of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requests the sale of state-owned land, it must write general matters, as well as sale-related laws for reference, sale reports, contract methods, the state of prospective buyers private land belonging to state-owned land. And this must be provided in the related laws as indispensable mentioned items that will specify in a written request for sale. Second, the appraisal of estimation cost for the sale of state-owned land must be, preferentially, subject to sale costing by contracts, costing by the level of contribution at the land on sale, and use-abolished condition. For the building sites of highest and best use, the drop in land prices caused by building must be considered. The appraisal of use area change will have to be based on the changed use area except in the case by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Third, the appraisal for the sale by individual laws must be based on individual laws. Because the base point and the method of the appraisal for the sale of state-owned land depend on the intent of individual law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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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공모형 PF사업의 토지 중도금 유동화에 대한 법적 고찰 김진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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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 및 임대료 영향요인 분석 김희선, 이현석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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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오피스빌딩의 B2B 서비스품질이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 김동환, 조주현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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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2013, 2012 감정평가타당성 조사 사례집 미소장
2 국토해양부, 2012, 사업계획의 업무처리지침 미소장
3 김성수, 2010, “일본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4 김용호, 2011, “공유재산의 가치 증대 방안”, 강원대학교 법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5 김태희, 2013, “소규모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부산시를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6 나상수 외, 2011, 감정평가실무강의, 리북스 2008, 감정평가실무강의, 리북스 미소장
7 대일감정원, 2012, 최신 부동산 제도의 이해, 에스앤에스 미소장
8 박우신, 2012, “지방자치단체소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9 배병욱, 2011, “지방정부의 국공유지 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10 신지호, 2009,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개선방안”,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11 이종천, 2007, “소규모 국유 잡종재산 개발용도 평가기준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12 석현영, 2009, “국공유지 신탁제도의 활성화 방안”,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13 이효주․문소연, 2008, 맹지, 자루형 토지 및 부정형 토지의 감정평가, 한국부동산연구원 미소장
14 정정희, 2009, “국유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09, 토지수용 업무편람 미소장
16 조규관, 2009, “국공유지 관리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가평군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17 한국감정평가협회, 2009, 감정평가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 2006 미소장
18 한국감정평가협회, 2013, 감정평가 타당성 심의사례(2013년도 회원대상 집합연수 교육교재) 미소장
19 한용태, 2010, “국유토지 비축제도의 활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미소장
20 황치용, 2005, “경상남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2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미소장
2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lt.go.kr 미소장
23 부동산용어 대사전, http://www.kapanet.co.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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