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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972-2012 / 임형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09.30
수록지명
都市行政學報 = The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제26집 제3호 (2013년 9월), pp.315-33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한국학술지인용색인(NRF)
제어번호
KINX2013129604

초록보기 더보기

이 논문은 한국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고찰하였다. 균형발전정책이나 불균형발전정책이나 궁극적인 지향점을 지역균형발전이다. 다만 한국은 초기에 ‘성장거점전략’을 기반으로 한 불균형발전정책으로 출발하면서, 균형발전정책을 보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균형발전정책이 전면에 대두되었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격상되었다. 그럼에도 균형발전의 상태와 수단, 측정지표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없었다. 또 지역혁신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을 추구하였으나,실제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하향적 평준화에 그쳤다.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되, 광역화.특성화.분권화.자율화라는 세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발전의 키워드를 ‘균형’에서 ‘발전’으로 바꾸면서, 이를 산술적 평균보다는 성장과 균형이 함께 가는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대하여는, 입장이 분명치 않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정책의 폐기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대표되는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도 실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논문은 현재의 지역불균형발전의 결과(또는 정도)를 공간구조형성의 출발점인 인구를 중심으로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으로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는 1972년부터 2012년까지 일관된 시계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역불균형발전의 결과를 쉽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패라는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박근혜정부의 선택은 어려운 문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onsider by and large process and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Korea. The process and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as considered in a chronological order to help readers understand the proces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Korea.

The recent trend and movement of population have shown the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were painted starkly different pictures of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oth of them were failed.

This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movement of people and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Decreasing of population was continuing in paralleled with an aging population. Statistical data suggest that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as intensified.

Nice in theory, but it does not work in application. It is beyond the confines of this study to suggest an alternative. but effec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re now subject to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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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김혜천 pp.1-2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미래형 주택정책 추진방향 설정 연구 오동훈, 오근상 pp.23-4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도･농노인의 삶의 만족도 분석을 통한 지역별 노인복지정책 우선순위 결정 최경희, 조덕호 pp.49-7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분담금의 합리적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순 pp.71-9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안적인 '토지임대형 주택 모델' 연구 조성찬 pp.97-11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에너지 소비의 상관성 분석 이갑정, 윤갑식 pp.121-14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해항도시간 국경을 초월한 통합의 성공조건 : 북유럽 '외레순드(Oresund)'의 사례 우양호 pp.143-16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요인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정순구, 최근희 pp.165-19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기부채납 법리를 통해서 본 도시계획관련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강우원 pp.195-21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브라운필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도구 연구 : 미국 클리블랜드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유진 pp.219-24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관광도시 브랜드에 대한 자아일치감과 브랜드 동일시, 라이프스타일 일치감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해양스포츠 관광도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변찬복, 이홍재 pp.245-26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벤처기업 연계협력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복합성 : 대구·경북지역의 경험 박종화 pp.267-28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시대적 변화 연구 : 1990년~2010년을 중심으로 박미선 pp.291-31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972-2012 임형백 pp.315-339
제주도 제조업의 생산효율성에 관한 연구 진관훈, 정수연 pp.341-36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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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13). “이명박 정부의 지역 정책: 균형발전 정책의 퇴보,” 강현수 외 7인,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성찰과 대안의 모색｣, 서울:... 미소장
2 건설교통부(2003.2.21.). ｢지역개발에 관한 업무 지침｣. 미소장
3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 네이버 미소장
4 (2013). “신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뉴스레터｣, 44: 6-9. 미소장
5 (2009). ｢신지역개발론｣, 경기: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6 대한민국정부(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미소장
7 대한민국정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미소장
8 (2013).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쟁점들,” 강현수 외 7인,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성찰과 대안의 모색｣, 서울: (주)사회평론: 75-102. 미소장
9 (2009). “MCR(Mega-City Region) 경쟁력에 기반한 광역경제권 정책,” ｢지역경제｣,5(3): 25-42. 미소장
10 (2009). “혁신의 경제학”. 서울, 아카넷. 미소장
11 (2004). “지역혁신체계를 통한 농업발전방안 모색,” ｢2004 경기북부 지역혁신워크샾자료집｣: 59-81. 미소장
1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기조와 추진전략 네이버 미소장
13 (2006).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과제: 혁신정책, 혁신의 성패요인, 전략산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수원 지역혁신발전 포럼 자료집｣: 27-49. 미소장
14 (2008). “안양시의 네트워크형 공간구조 구축 방향,” ｢안양학논총｣, 8: 233-253. 미소장
15 A Study on the Spatial Structure Formation and Change Prospects in North Korea :Focused on North Korea's Internal Factor and Relation with Gyeonggi-Province afte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소장
1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제언 소장
17 (2011b). “안양시의 공간경쟁력,” ｢안양학논총｣, 11: 183-205. 미소장
18 (2012a). “경기도의 지역상생 전략,” 경기개발연구원(의정포럼) ｢지방의정세미나 및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 31-60. 미소장
19 (2012b). “한국지역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 자료집｣: 1-28. 미소장
20 공간구조를 고려한 구미시의 경쟁력 제고 방향 네이버 미소장
21 (2013b).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충청북도에 주는 시사점: 1970년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참여정부, 이명박정부까지의 경과와... 미소장
22 (2013c). 한국 국토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경기: 한울 아카데미. 미소장
23 한국과 EU의 농촌개발의 비교 소장
24 (2008).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위상과 구조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산업연구원. 미소장
25 지역발전위원회(2012).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지역발전위원회. 미소장
26 (2012). ｢제주공항개발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미소장
27 (2004). “공간계획 체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도시계획론 (4정판.)｣, 서울: 보성각: 151-179. 미소장
28 통계청(2011a).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 결과｣. 미소장
29 통계청(2011b).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이동ᆞ통근ᆞ통학 부문 표본집계 결과｣. 미소장
30 통계청(2011c). ｢2010 인구주택총조사 여성, 아동, 고령자, 활동제약, 사회활동 부문 표본집계 결과｣. 미소장
31 (1973). Retracking America: A Theory of Transactive Planning,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 미소장
32 (1975). “The Spatial Organization of Power in the Development of Urban System Growth," J. Friedmann and W. Alonso (eds.),... 미소장
33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c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미소장
34 (1841).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Ökonomie, Stuttgart: Wunderlich. 미소장
35 (1957).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DuckWorth. 미소장
36 (1953).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37 (1961). “Notes on the Theory of the Big Push,” in H. S. Ellis(ed.), Economic Development for Latin America, London: Macmillan:... 미소장
38 (1983). Development Economics: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Policy, London: John Wiley & Son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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