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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준법의식 실태와 그 특성을 파악하여, 사회과 교육과정 및 법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청소년들의 준법의식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 5개 도시의 1,500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과교육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조사를 통계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양한 준법의식 지표 가운데 법지식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교육수업의 수강 경험이 준법의식의 증진에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원경험이 있을수록 긍정적인 준법의식이 형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서 맹목적인 준법 요구가 아닌, 정당성을 인정하는 준법교육으로 방향을 제고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바람직한 준법교육을 위하여 법교육이 전반적으로 체계화, 다양화되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wo. First of all, we'll want to approach
and figure out law-abiding consciousness of Korean juveniles by survey research.
On these analyses, we'll also investigate the reforming strategies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by delphi-analytic Approach. 1,500 juvenile agents was
collected from 5 cities in Korea for survey research.
The findings from statistical analyses are as follows. the 'law-understanding'
variable was in the lowest grade of several law-abiding variables. And we have
found ou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law-abiding consciousness and the
experiences of LRE, the experiences of leader, ages of juveniles and so on.
According to statistics and delphi analyses, we have suggested some reforming
strategies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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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분석 | 김달효 | pp.2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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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청소년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진석, 김명정, 김해성, 이광성 | pp.145-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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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을 통한 법과 정치의 통섭 : 비교헌법적 연구 | 박종현 | pp.8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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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법과 정치 : 1차 교육과정에서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의 분석 | 김명정 | pp.4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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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 선택교육과정 통합의 전략 연구 : '법'과 '정치'에서, '법과 정치'로 | 송성민 | pp.119-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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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시론적 고찰 | 김현철 | pp.6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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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법교육의 가능성 탐색 | 전제철 | pp.209-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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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상의 교육권 개념을 중심으로 | 곽한영 | pp.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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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법적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이형진 | pp.183-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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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곽한영(2007a).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자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미소장 |
| 2 | 곽한영(2007b). 법의식과 법교육, 한국학술정보. | 미소장 |
| 3 | 김영인․김민(2008). 청소년지도방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미소장 |
| 4 | 國民 遵法意識 함양을 위한 교육모형 | 소장 |
| 5 | 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 ![]() |
미소장 |
| 6 | 김해성 외(2008). 성인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준법행동 예측지표를 중심으로, 법무부. | 미소장 |
| 7 | 마르퀴 드 콩도르세/장세룡 역(2002)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책세상. | 미소장 |
| 8 | 학생들의 법사회화 과정에 관한 기초 이론의 재검토 | 소장 |
| 9 | 송성민(2006). 준법의식 유형에 따른 문제중심학습(PBL)의 효과에 관한 연구 -노동법 수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미소장 |
| 10 | 송성민(2007). 학습자 준법의식 유형에 따른 법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 미소장 |
| 11 | 이해주․이미리․모경환(2006). 청소년문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미소장 |
| 12 | 학교에서의 준법교육의 타당성 검토 | 소장 |
| 13 | Allport, G.(1954).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odern social psychology, In:Lindzey, G.(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1: Theory and method, Reading, MA:Addison-Wesley. | 미소장 |
| 14 | Herbert P. Ginsburg & Sylvia Opper(2006).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김정민 역),서울: 학지사. | 미소장 |
| 15 | Developing Senses of Law and Legal Justice ![]() |
미소장 |
| 16 | Tapp, J. L. & Kohlberg, L. A.(1977). "Developing Senses of Law and Legal Justice", Law, Justice and the indivisual in Society: Psychological and Legal issue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미소장 |
| 17 | Tapp, J. L. & Levine, F. J.(1977). Law, Justice and the indivisual in Society: Psychological and Legal issue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박성혁 재인용, 1994)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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