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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대미접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따른 한미관계의 변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간인 ‘비핵 · 개방 · 3000’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전제로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전략적 상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선 비핵화를 강조하는 상호주의 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북한은 남한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 신고를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 머지않아 북핵문제 해결의 제2단계인 핵물질과 핵프로그램 신고는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반발로 당분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된다 해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정책 목표는 확실히 견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의 결과 북한은 식량, 비료 등은 물론 경제의 상당부분을 남한에 의존하는 상황이 조성되었으므로, 남한이 이러한 대북 지렛대를 잘 이용한다면 북한의 핵 폐기와 개방을 이끌어내는 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ccelerating improvement of the U.S.-North Korea relations changes according to President Lee Myung-Bak’s North Korea Policy, as well as the change in U.S.-South Korea relations under Lee Myung-Bak’s government. The Lee administration policy for North Korea?“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is based on strategic reciprocity which would precipitate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Thus, due to the shift in Lee Myung-Bak’s reciprocity policy towards North Korea, which emphasizes the precondition of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may try to decrease its economic dependence on South Korea, as well as to ostracize South Korea while attempting to improve ties with the U.S.

The U.S. is preparing to accept North Korea’s declaration of a full inventory of its nuclear activities and nuclear program facilities. This will be accomplished through a deal in Singapore aimed at end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 second phase of the nuclear program declaration will soon be completed. Even though North Korea complains about Lee Myung-Bak’s North Korea Policy and stalls for a while, we strongly recommend that Lee Myung-Bak’s North Korea Policy stand firm with its position o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Sunshine Policy,” North Korea economically depends on South Korea, especially for food and fertilizer. South Korea can use these factors as leverage to promot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주요 쟁점과 추진방향 성경륭, 윤황 pp.5-34

이명박 정부와 후진타오 정부 하 한·중 관계와 주요 논점 홍정표 pp.57-74

평화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의 방향 이희완 pp.113-135

유엔의 평화유지활동과 한국의 기여외교 조윤영 pp.93-112

대북지원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임상철, 강석승 pp.75-91

북한의 근대계몽기 문학사 서술 비교 : 『조선문학통사』와『조선문학개관』을 중심으로 이길연 pp.303-323

종교의 다양성과 종교간 공존의 모색 최병환 pp.259-280

하이에크 화폐이론의 비교분석 이태화 pp.243-258

재미동포 통일운동의 성과와 전망 김하영 pp.179-199

학교 통일교육의 진단과 개선 방향 오기성 pp.157-178

다산(茶山)의 신독론(愼獨論)에 나타난 신(神)의 중층적 이해 : 귀신(鬼神)과 상제론(上帝論)을 중심으로 최문형 pp.281-302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관계 강근형, 강병철 pp.35-55

북한 인권 개선방안과 변화 전망 윤여상 pp.137-156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과 주변 관련국가들의 이해 이수석 pp.201-218

다문화사회에서 문화권 상호간의 이해 박채복 pp.219-242

참고문헌 (3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제주평화통일포럼 주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지자체 남북교류의 과제(2008.4.18) 세미나 발표논문. 미소장
2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전망과 과제 소장
3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외교정책이념과 대북한 정책 소장
4 「‘비핵 깨방 .3000，구상의 허점」，『조선일보』，2008.4.30. 미소장
5 "이명박정부 대북 • 통일정책의 전망과 시민사회의 과제”,「KNSI 현안진단」제111호 (코리아연구원, 2008.2.21 미소장
6 「이명박-부시 제3차 정상회담 결과와 대북정책』，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08-20 (2008). 미소장
7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 기본과제와 제언 소장
8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소장
9 『북핵 폐기단계 전망과 한국의 과제: 비핵화 진전의 동력과 남북대화의 전략적 가치』，특별기획 제22-1 호, 서울: 코리아연구원，2008. 미소장
10 「연계와 단절의 딜레마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 조기처방의 필요성과 대안j , 『현안진단』제114호. 서울: 코리아연구원, 2008. 미소장
11 『안보관련 한국사회 갈등현황과 해결방안』, 정책보고서2005-08 통권 제65호,성남: 세종연구소. 2005. 미소장
1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소장
13 「2008년 북미관계의 쟁점과 전망: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을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8. 미소장
14 2008a.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白書 1」.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미소장
15 주한미 국대사관，부시 대통령，이명박대통령과 공동기 자회견 ，캠프 데이비드(2008A 19)http: / /korean.seoul.usembassy.gov/pv041908.html. 미소장
16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소장
17 r신정부의 한미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과제』，『주요국제문제분석』，서울: 외교안보원，2008. 미소장
18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네이버 미소장
19 통일부, “ 2008 통일부 업무보고: 통일정책 추진원칙,”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미소장
20 통일부,『통일백서2007』, 서울: 통일부, 2007. 미소장
21 『노동신문』，2008.4.26. 미소장
22 『동아일보』，2008.2.2. 미소장
23 『세계일보』, 2008.8.1. 미소장
24 조선일보, 2007.09.11. 미소장
25 『중앙일보』，2008. 4. 28 미소장
26 “ North Korea Documents Make Debu，at a Distance,” The New York Times, May 14，2008. 미소장
27 America at the Crossroad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2006. 미소장
28 “ An Early Look Ahead: McCain, Clinton and Obama on National Security Issues” http://www.veteransforcommonsense.org/(검색일: 2008. 4. 27). 미소장
29 Paradoxes of Power: U.S. Foreign Policy in a Changing World. Boulder: Paradigm Publishers, 2007. 미소장
30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2002)，http://www.whitehouse.gov/nsc/nssalI.html (검색일; 2003.9.8) 미소장
31 “ Full agenda for Bush, Lee in South Korea，” USA. Today, August 6，200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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