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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공공 부문에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민간부문에서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에 의해 개인정보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 및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민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ㆍ감독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의 자율 규제와 정부의 감독을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자율 규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상시적이고 철저한 감독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정보 유출기업에 대한 엄중한 법적 제재도 필요하다. 또한 ‘기업보안 등급 공시제’의 실시로 기업 간의 자연스러운 정보보호경쟁을 유도하고 일본의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를 참고하여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확산방지 및 피해복구를 위한 조기경보 협력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데이터 침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엄중한 법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침해 시 개인 정보주체가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정부 및 관련 기업이 이와 같은 침해 사실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그널 스팸과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 민간기업, 보안 업체, 연구소 등이 개인정보 유출과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기술의 교환, 정보보안의식과 보안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수사력과 기술력을 조화시키는 긴밀한 공조ㆍ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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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해상테러리즘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 김창호, 곽선조 pp.1-19

민간경비원의 직무불안정성과 스트레스 및 직무성과의 영향관계 연구 정육상 pp.213-231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연구 김순석 pp.21-53

경호학 전공학생들의 무도수련이 대인관계와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승훈, 김병찬, 최봉준 pp.259-286

안보위협 변화에 따른 대테러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군·경의 대테러 작전 중심으로 이진혁 pp.185-211

대형 민간경비업체 종사자의 민간조사제도의 이해 수준 연구 조성구, 김동제, 손동운 pp.233-25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민간부문의 협력 전략 이재영, 정병수 pp.157-184

경비원의 직무교육과 경비지도사의 역할 박형식 pp.107-127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박성수, 신현주 pp.81-105

영국 민간경비산업의 특징 및 시사점 박동균, 김태민 pp.55-80

중국 개혁개방정책이후 보안서비스산업의 성장배경과 정책과제 이상철 pp.129-155

참고문헌 (1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조사」. 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소장
2 권태형. (2013).「경찰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향상에 관한 연구」.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미소장
3 박지애. (2014). 개인정보 법ㆍ제도 개선방안 연구,「INTERNET & SECURITY FOCUS」: 21-35. 미소장
4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84),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9. 30. 미소장
5 안전행정부. (2013).「제2차(2015년∼2017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안)」. 서울: 안전행정부. 미소장
6 이인호 외. (2004).「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리구제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전산원. 미소장
7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6),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3. 18. 미소장
8 A Study On The Integrated Access Control Model To Minimize Data Leaks In Corporations 소장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유엔 형사사법 핸드북-신원관련 범죄에 대한 핸드북」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미소장
10 행정안전부. (2012).「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서울: 행정안전부. 미소장
11 http://www.kisa.or.kr/ 미소장
12 http://www.bloter.net/archives/185247/ 미소장
1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492898 미소장
1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28/2014012800236.html 미소장
15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341601 미소장
16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4/h2014040920440921950.htm 미소장
17 http://www.privacy.go.kr 미소장
18 http://www.kisa.or.kr 미소장
19 https://www.signal-spam.f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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