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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7년 9월 고려인 등 4세대 고려인(중국동포 포함) 동포 등이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가족해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 구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특히 고려인 등 3세대와 4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왜 이로 인한 법적지위가 달라질수 밖에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에 대하여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그 해결방안도 모색해보고자 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Problems in the Overseas Koreans Law and Solutions of Them 최경옥 pp.1-33

유럽공통매매법상 손해의 개념과 손해배상 및 예견가능성 = The Concept of Damage, Compensation for Damage, and Foreseeability in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김재완 pp.35-71

중국형법 제13조 단서와 범죄배제 = The article 13 in Chinese criminal law and the exclusion of crime 오창식 pp.73-105

예방적 자위권과 비공개적 공작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 A Review of 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and Covert A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Israel's Preemptive Attacks on Osirak Reactor and Al Kibar Reactor : 이라크와 시리아의 원자로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중심으로 이창위 pp.107-141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규정)과 우리 국제사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 On the Choice of Law regarding Product Liability in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nd Rome Ⅱ Regualtion of Europe : including the Discussion of the revised Product Liability Act : 개정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한승수 pp.143-189

영토·국경분쟁에서 지도의 증거력에 관한 소고 = The Study on Evidentiary of Maps in Territorial and Border Disputes 이덕성 pp.191-232

독도 문제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의의 전개 = Legal and Political Approaches to the Dokdo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이창위 pp.233-266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대한 소고 = A brief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nominal trust deemed donation in the case of off-board transactions of unlisted stocks using a borrowed account 윤문구, 허원, 박훈 pp.267-307

참고문헌 (2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Korea`s Policy towards the Ethnic Koreans Abroad: Issues and Implications 소장
2 세계화 시기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쟁점과 대안 : 재외동포법과 이중국적을 중심으로 소장
3 在外同胞法의 憲法不合致 결정과 정부의 대응 검토 소장
4 제성호, “한국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문제점”, 『서울대 BK21공익인권법센터 ‘한국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 발표논문집』(2001. 6. 15. 서울법대 100주년 기념관), 2001. 미소장
5 최경옥, “중국동포와 한국국적 취득의 문제점”, 『일감법학』 제29호, 2014. 미소장
6 A Legal Status of Sakhalin Koreans in Korea and Japan - Concerning the Forced Conscription of Koreans during the Colonial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 소장
7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법적 자취 : 사할린/중국 등을 중심으로 소장
8 헌법재판소 2001.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미소장
9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474, 476병합 결정 미소장
10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480 결정 미소장
11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바412 결정 미소장
12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1 결정 미소장
13 동포세계, 2013. 8. 4.자, “활동범위에 따라 재외동포(F-4) 부여는 모순이다” 미소장
14 머니투데이, 2009. 12. 31.자, “‘조선적’교포에 여행증명서 발급거부는 위법” 미소장
15 시사저널, 2017. 8. 18.자, “문재인 정부에 조선적 입국 문제 해결 바란다”(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0941) 미소장
16 연합뉴스, 2014. 6. 19. 자, “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 확인소송 첫 승소”(http://www.lawnb.com/news/contents_view.asp?cid=5054C665BACD455B9BA7BABB931C62D1). 미소장
17 연합뉴스, 2017. 6. 8.자 강성철 기자, “동포4세라고 추방...고려인 이산가족 만드는 재외동포법”. 미소장
18 중앙일보, 2017. 11. 15.자, “뿌리찾아 왔지만...90일마다 ‘추방’되는 고려인 4세” 미소장
19 중국 동포신문, 2017. 9. 24.자, “고려인 등 4세대 동포...‘한시적 구제조치’ 시행”. 미소장
20 한겨레, 2018. 1. 15.자, “국회에 발의된 고려인특별법 개정안 청원 운동 펼친다”(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7796.html#csidx21e3817177cab18a048698bb3d704e6) 미소장
21 한국타임즈, 2018. 3. 24.자, “광주출입국, 고려인마을 주민초청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설명회”(http://www.hktimes.kr/read.php3?aid=1521867355101312003) 미소장
22 legalinsight 2012. 8. 7. 자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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