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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다섯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기본 논리를 정리하고 적용사례로서 ‘판문점 선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섯 가지 핵심어로는 대북 관여정책, 북핵 비핵화 2단계론, 대화·압박 병행론, 주도적 역할론 그리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제시하였으며, 이 다섯 가지 핵심어를 기준으로 ‘판문점 선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관여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의 정상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한의 공동의 목표”임을 문서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핵동결 입구론의 정책이 1단계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양 정상이 만나서 합의문을 도출하였다는 것은 압박 보다는 대화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연속회담을 진행하였고, 향후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섯째, 지금 까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의 정책 공조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긴밀하고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로 다섯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In this paper, I tried to summarize the basic logic of Moon Jae-in governmen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based on five key words and analyze the ‘Panmunjom Declaration’ as an application example.
The five key words include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two-step policy of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dialogue and pressure parallels, the leading role of south korea, and the close coordin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And also I analyzed the ‘Panmunjom Declaration’ based on these five key word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greement to establish an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can be regarded as showing a clue of the government's engagement policy.
Second,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greed in document t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a common goal of the two Korea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the success of the first stepe of the nuclear freeze entry policy.
Third, the fact that the two leaders met and reached a consensus statement should be interpreted as shifting the center of gravity toward dialogue rather than maximum pressure.
Fourth, we have held not only the inter-Korean summit but also the series of the Korea-China-Japan summit and the US-Korea summit. So, it is a kind of evidence that korean government played a leading role in korean peninsula issues.
Fifth, the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US and the ROK towards the North Korea has been conducted more closely and faithfully than ever before.
Based on these analyzes, five issues are presented as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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