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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인구와 세대수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감소시대로 전환되면서 일본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해 나갈까?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의 하나가 집약형 도시구조 즉 콤팩트 시티 전략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축소도시들이 추구하고 있는 콤팩트 시티 전략을 살펴보고 향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대안과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콤팩트 시티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수단의 연계강화, 자전거 이용 및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중운송 전략추진, 둘째로 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과 교외지역의 신도시 개발 억제 그리고 저 탄소 도시정책 등 친환경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도시 시설의 집중, 셋째로 도시공원면적의 확대, 도시녹지 보존 및 확대, 공공시설물의 녹지화 등을 통한 녹색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본 연구대상지역은 후쿠이, 도야마시, 가미시호로町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비구조화 면접을 병행 실시했다. 연구대상의 도시들은 도시공간구조를 집약화하고 공공시설을 재배치하는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콤팩트 시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축소도시의 콤팩트 시티 전략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도시들이 나가야할 방향성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소멸위기에 처한 한국의 대다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성장시대의 정책적 사고가 아닌 축소시대의 창조적 사고로 전환되어야한다. 이러한 창조적 사고의 하나가 콤팩트 시티 전략일 수 있다.

As many Japan local governments decline continues due to low birth rate and ageing,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strategy of Compact C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ategies of Compact City in Japan’s shrinkage cities. The compact city is one of the most discussed concepts in contemporary urban policy. it is a spatial form characteristics compactness. This study considers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compact city to be dense and proximate development patterns, urban areas linked by public transport systems; and accessibility to local services and jobs. Japan has three main compact city strategies: ∙ Promotion of a comprehensive transport strategy by packaging policies such as construction of public transport(e.g. light rail transit), improvement of transport conn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for bicycle use and pedestrians.

∙ Concentration of urban facilities through revitalisation of central urban areas and promotion of living in urban areas, regulation of the development of new urban areas in suburbs, and effective utilisation of natural and unused energy.

∙ Building of a green network through the development of urban parks,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urban green areas, and greening of public facilitie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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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재정준칙과 독립적 재정기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건 탐색 = Exploring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Effective Operation of Fiscal Rule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하연섭, 신가희, 유승원 p.1-26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 =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of Seoul :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황인창 p.27-50
정부예산안의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실증 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sults of the Budget Review of the National Assembly : Policy Characteristics, Scope of Benefits, Political Influence : 정책 특성, 편익의 범위, 정치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김영록, 김상수 p.51-72
한국중앙부서의 기관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 Study on Bureau-type Changes of Korean Central Agencies : Classification of Bureau-type and Analysis of Bureau-shaping Strategies : 기관유형 분류와 관청형성전략분석 석호원 p.73-108

무상보육정책의 영유아 연령별 자녀양육비용 경감 효과 분석 = Analysis on the Childcare Cost Reduction Effects of Childcare Subsidy : Focusing on Policy Effect for Different Age Groups of Children 이채정 p.109-132
사회자본과 층간소음 갈등 = Social Capital and Inter-floor Noise Conflict 김진영 p.133-159
중앙-지방간 정책갈등 분석과 그 함의 = Analysis of the Policy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Implications : Focused on the Youth Allowance Project of Seoul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신현두, 박순종 p.161-191

공론화 과정 참여자들의 숙의 경험 = Experience of Deliberative Polling : Frame Analysis Approach : 프레임 분석의 적용 심준섭, 정홍상, 김광구 p.193-220
일본 축소도시의 컴팩트 시티 추진전략 = The Strategy of Compact City in Japan Local Governments 강인호 p.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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