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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는 변화하는 미래의 환경 하에서 현행 병력충원정책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조만간 맞이하게 될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인구절벽)로 인해 현 체제하에서는 2036년경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한국군이 과연 현재의 병력충원정책으로써 미래의 소요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병력충원정책의 타당성을 인구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혁신적인 4가지 병력충원모델(안)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적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군이 직면하게 될 인구절벽에 대비하여 병력충원 및 인력운용시스템의 일대 혁신에 관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논의사항을 도출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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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job performance of fire officials : focusing on job autonomy, peer support and reward : 직무자율성, 동료지지, 보상을 중심으로 진윤희 p.203-230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소통 수준에 대한 평가 = Evaluating the communication of presidents since democratization : with focus on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the president's communication : 소통의 개념, 측정지표를 중심으로 신현기, 우지숙 p.75-108

지방교부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general grants in Korea 임상수 p.143-173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책 수용 인식 분석 = Analysis of stakeholder's perception of policy acceptance on parental leave system : focused on Q methodology : Q 방법론을 중심으로 유상미 p.231-264

지역문화정책 주체의 운영실태 분석 = Analysis on the operation status of local cultural policy subject : focusing on the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 전국 광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전인석, 채경진 p.109-141

정부 신약개발지원사업 선정 평가지표 적절성 분석연구 =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new drug development evaluation indicators 오하나, 오세형, 박양수, 한상배 p.41-73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 한국군의 충원정책 혁신 방안 연구 = The study on the innovation of the recruitment policy of the future ROK military preparing for the upcoming demographic cliff in South Korea : the alternative approach of hybrid military service system : 징병-모병 혼합체계의 대안적 모색 송윤선, 이웅 p.1-39

정부간 관계에서 갈등관리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 on conflict management : focused on the relation between intergovernmental relation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정부간 관계와 대안적 갈등해결의 관계를 중심으로 윤정우, 강병준 p.175-201

참고문헌 (1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방부, (2019) , 국방개혁 2.0 (군 구조분야), p.29. 미소장
2 권인숙, (2008) , “징병제의 여성참여: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74권 제1호, pp.171-212. 미소장
3 기획재정부, (2019)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경제활력대책회의 19- 26-1, 2019. 11. 6.), pp.8-9. 미소장
4 병무청, (2018) , 2017 병무통계연보 , p.ⅵ., p.97. 미소장
5 박용준․김현준, (2016) , “병역제도 혁신을 위한 모병-징병 간 행태적 차이에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 제25권 제2호, pp.65-90. 미소장
6 육군 분석평가단, (2012) , “병 숙련수준 관련 분석 결과”, pp.1-7. 미소장
7 육군 분석평가단, (2017) , 2017 육군비용편람 , p.91. 미소장
8 윤지원, (2016) , “모병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들의 모병제 현황과 대안 모색: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여군의 역할과 병역 확대,” 국방과 기술 , 제452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pp.76-84. 미소장
9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소장
10 조홍용, (2017) ,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정책 연구,” 국방 정책연구 , 제33권 제 4호, 한국국방연구원, p.185. 미소장
11 Beth, Bailey, (2009) , America's Army :Making the All-Volunteer Force. Harvard University Press : pp.7-17. 미소장
12 Haltiner, Karl W, (2003) , “The Decline of the Europe Mass Armie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 New York :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p.381. 미소장
13 Hartley, Keith, (2006) , “The British experience with an all-volunteer force, in Gilroy, C and Williams, C. (eds)”, Service to Country : Personnel Policy and the Transformation of Western Militaries. USA: Cambridge. MIT Press, pp.5-17. 미소장
14 HCP 37-1, (1985) , Defence Commitments and Resources, Defence Committee, House of Commons, HMSO : p.37. 미소장
15 Budgetary savings from conscription and burden sharing in NATO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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