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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재정소요분석 = An analysis of financial cost for natural disaster damage support in considering climate change : focusing on disaster relief fund and storm & flood insurance :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을 중심으로 / 이미연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4

III. 선행연구 10

IV. 재정소요 분석 13

1.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자연재난 피해액 추정 13

2. 재난피해 지원 제도별 재정소요 분석 23

V. 결론 및 시사점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3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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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 Heterogeneous responses of consumption to government spending shocks in Korea : 소득별, 연령별 이질성을 중심으로 김원기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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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재정소요분석 = An analysis of financial cost for natural disaster damage support in considering climate change : focusing on disaster relief fund and storm & flood insurance :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을 중심으로 이미연 p.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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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미환류소득세제, 차선의 선택은 아니었나? = Theory of second best and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e income : 기업미환류소득세제 도입이 투자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박종국, 홍영은, 김수진 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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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다면적 파급효과 분석 =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energy tax reforms : a case from Korean transportation fuel tax : 수송용 유류세를 중심으로 이영숙, 김재혁 p.8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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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중심 및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방안 = Tax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ax centered and due process : focused on scope of tax and tax audit : 조세의 범위 및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권형기, 박훈 p.13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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