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초록보기

특구는 국가가 정한 규율이 달리 적용되는 특별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률적ㆍ획일적인 정부의 규율에서 벗어나 특별한 특례를 적용하여 국가균형이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가간 신기술영역에서의 혁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항에서 각국 정부는 기술 실증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한 지역특구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특구제도를 다차원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특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한일 지역특구를 쿠퍼(cooper) 등이 제시한 다차원적(규범적, 구조적, 구성, 기술적 차원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 간 특구제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규범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해당 지역이 특구로 신청하게 되면 관련 부처는 특구제도의 채택여부에 대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정책에서는 중앙정부개입의 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특구제도는 지역의 관련 협의체 간 네트워크 구성과 협력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된다. 일본의 경우 국가전략특구가 도쿄, 오사카 등 일본의 핵심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경제 재생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한국은 지역이 주도하여 충분히 검토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구계획안을 상정한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의 지정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편파적인 지정이 되지 않도록 선정검토 및 선별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량적 지표도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 및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의 경우도 지역특구의 계획 및 시행뿐만 아니라 시행 이후의 정책평가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일 지역특구제도 비교 :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special zone system : focusing on the Korean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Japan's national strategy special zone / 한국 규제특구제도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정우성, 송정현 p. 303-329

日本の学校組織におけるＣＤＰシステム = Career development program systems in Japanese school organizations : perspectives of management skills and career stages : マネジメント能力とキャリアステージの視点 櫻木晃裕 p. 331-348

坪内逍遥の中国俗語趣味 = Chinese slang hobbies of Tsubouchi Syoyo 羅工洙 p. 27-56

언어경관에서 관찰되는 일본어 사용실태 조사 = Survey of Japanese usage in linguistic landscape : focusing on Japanese signboard in Myeongdong, Seoul : 서울 명동지역의 일본어사용 간판을 중심으로 김정헌 p. 107-132

『日韓會話三十日間速成』을 통해 본 가나시마 다이스이(金島苔水)의 인물상 = A study on the personality of Kanashima Taisui through his work "Nit-Kan Kaiwa Sanjū-nichi-kan Sokusei(日韓會話三十日間速成)" 송영빈 p. 7-26

Face행위이론으로 보는 담화의 운영 방법 : How to operate discourses based on the face-act theory / 감탄사를 중심으로 조영호 p. 89-105

'와쇼쿠(和食)' 문화 계승을 위한 보호 조치와 대책 = The protection measures to inherit the culture of Washoku 김현욱 p. 265-282

日本の大学生の余暇観に関する研究 : A study on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views on leisure : through text mining analysis / テキストマイニングによる分析を通して 柳銀珠 p. 395-411

항공운송업의 한·일간 상호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stock prices index of aerospace transport industry in the Korea and Japan 임병진 p. 349-367

오가와 미메이 대만 발표 동화 연구 : A study on Ogawa Mimei's fairy tales published in Taiwan : focusing on 『Taiwan Nichinichi Shinpo』 / 『대만일일신보』를 중심으로 곽성자, 김명주 p. 219-243

사회운동참여를 통한 재일한인 2세의 민족정체성 변화 고찰 = A study on the change of ethnic identity of second-generation Korean Japanese through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 : focus on examples of community activists P and S : 지역사회활동가 P와 S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신규, 이토히로코 p. 283-302

日本語接続連鎖の先行構造に関する一考察 = A study on pre-C.C. constructs in Japanese 黒柳子生, 劉錫勳 p. 57-75

太宰治の戦後作品においての≪悪≫の意味 : The meaning of ≪evil≫ in Dazai Osamu's postwar work : focusing on 「father」 and 「family happiness」 / 「父」と「家庭の幸福」を中心に 金柰炅 p. 149-165

1930년대 미디어성(メディア性)의 벽소설(壁小說) 연구 : A study on the wall novel of mediality in the 1930's : focusing on the works and criticism of Takiji Kobayashi /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의 작품과 평론을 중심으로 김대양 p. 185-197

大学入学時の留学生に対するオンライン指導の取り組み : Need for online instruc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immediately after entering university : through student support of seminars with the spread of COVID-19 infection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伴うゼミの支援活動を通して 福重一成 p. 133-147

日本企業の労働優先慣行の逆機能 = A study on reverse function of Japanese companies' labor priority : focusing on search for work-leisure balance : ワークレジャーバランスの可能性 崔勝淏 p. 369-394

道也の理想主義と透谷の理想観念 : The idealism of Doya and Tokoku : a interpretation for the opinion of Doya in NOWAKI of Soseki / 漱石の『野分』における道也の思想に対する解釈 矢野尊義 p. 167-183

한국과 일본의 상장례 문화 비교 = Comparison of funeral culture i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Catholic funeral mass and prayer for the dead : 가톨릭 장례미사와 위령기도를 중심으로 조정연 p. 245-263

「장기동사+ながら」절 고찰 = A study of "long term verbs+Nagara" clauses 이정옥 p. 77-88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문학적 상상력과 대응 = Japanes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response over nuclear power plants : centering around literature of nuclear power plant' in the 1980s : 1980년대 원자력발전소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조미경 p. 199-218

참고문헌 (3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병호(2014)｢일본 아베노믹스 국가전략과 한국의 특구정책 비교분석｣『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논문지』 8(1), pp.217-226 미소장
2 강윤수, 김영종(2014)『일본의 특구정책 비교분석 –3가지 유형의 특구정책을 중심으로｣『한국행정논집』26(4), pp.931-950 미소장
3 국가법령정보센터(2020.02.11.)｢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http://www.law.go.kr/) 미소장
4 박배균(2017)｢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영토성과 예외적 공간: 동아시아 특구의 보편성과 특수성｣『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23권 제2호, pp.288-310 미소장
5 손경재(2009)｢Cooper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초등방과후학교 운영에 미치는 요인 탐색｣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6 여차민, 이석환, 하현상(2013)｢지역특구제도의 선별적 규제완화 효과분석｣『한국지방자치학회보』25(2), pp.133-158 미소장
7 이세정, 정명운, 이제훈(2017)『신정장분야 규제법제 개선 연구(I): 제1편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세종: 한국법제연구원 미소장
8 정용덕 외(1999)『신제도주의 연구』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9 정우성, 문정호, 김진범(2017)『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추진전략』세종:국토연구원 미소장
10 정훈(2010)｢Cooper 등의 교육정책 분석 및 모형에 관한 연구｣『국가정책연구』24(4), pp.147-164 미소장
11 최해옥, 최병삼, 김석관(2017)｢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시사점｣『동향과 이슈』제30호,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소장
12 홍운선(2015)｢지역특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16(10), pp.1-220 미소장
13 Economic Review 既刊総目次(Vol.6 No.1〜Vol.8 No.1) 네이버 미소장
14 高坂晶子(2013)｢総合特区｣の実効性向上に向けて｣『日本総研』5(6), pp.69-83 미소장
15 内閣官房 地域活性化統合事務局(2013)『特区制度の概要』 미소장
16 内閣官房 地域活性化統合事務局(2014b)『施策：総合特区.』　 미소장
17 内閣官房 地域活性化統合事務局(2014c)『施策：構造改革特区.』 미소장
18 内閣官房 地域活性化統合事務局(2014d)『国家戦略特別区域基本方針(案)』 미소장
19 Governance, the State, and the Market: What Is Going On? 네이버 미소장
20 堀江貞之(2005)｢沖縄金融特区の現状と今後の課題｣『Financial Information Technology Focus. Nomura Research Institute』April, pp.1-35 미소장
21 Governance, the State, and the Market: What Is Going On? 네이버 미소장
22 Allison, G. T. (1971).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미소장
23 Chambers, Donald E. & Wedel, K. R. (2009). Social Policy and Social Programs: A Method for the Practical Public Policy Analysis. (5th ed.). Boston: Allyn and Bacon. 미소장
24 Cooper, B. S., Fusarelli, L. D. & Randall, E. V. (2004). Better policies, better schools: theories and applications. New York: Pearson. Pub. Co. 미소장
25 March, James G. & Olsen, Johan P. (1989). Redis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미소장
26 Nakamura, R. T. & Smallwood, F. (1980).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미소장
27 Neustadt, Richard E. & May, Ernest R. (1986). Thinking in Time: The Uses of History for Decision Makers. New York: The Free Press. 미소장
28 Rein, Martin. (1983). “Value-Critical Policy Analysis”. In Callahan, D. & Jenning, B. (eds.). Ethics, the Social Science and Policy Analysis. N. Y. : Plenum Press. 미소장
29 Ong, A.(2007), Neoliberalism as exception: mutations in citizenship and sovereign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미소장
30 Savatier, P. A. & Jenkins-Smith, H. C. (1999).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Assessment”. In P. A Sabatier(ed.). Theories of Policy Process,, Boulder: Westview Press. 미소장
31 Skocpol, T. (1992). Protecting Soldiers and Mothers: The Political Origins of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32 Thelen, K. & Steinmo, S. (199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es”. In Steionmo,S., Thelen, K. & Longstreth, F.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33 Young, J. (1999). The Exclusive Society: Social Exclusion, Crime and Difference in Late Modernity. Lond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미소장
34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rfz.go.kr/index.html?menuno=72)(2020.7.9.일 접속)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