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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권인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부 간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를 평가하면, 자치행정권은 노무현 정부, 자치조직권은 노무현 정부, 자치재정권은 재정자립도 김대중 정부, 재정자주도 노무현 정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간 관계에서는 김대중·박근혜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이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포괄적 권위모형에서 중첩적 권위모형으로의 전환 시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이해 당자 간의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자치권 관련 법률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권의 보장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development plan of local autonomy through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policy promoted from Kim Dae-jung government to Moon Jae-in government were evaluated, focusing on the Finance autonomy, Organization autonomy, and Administration autonomy, which are the core concepts of local autonomy.

When evaluating the policy performance of the past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the Administration autonomy was high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Organization autonomy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Finance autonomy in the Kim Dae-jung· Roh Moo-hyun governments.

In addition,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the inclusive authority model in the Kim Dae Jung and Park Geun Hye governments is considered to be an attempt to shift from the comprehensive authority model to the overlapping authority model in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Based on this performance evaluation, the following are th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First, the priority of decentralization policy should be selected and focused. Second, the president needs a strong will to promote decentralization. Third, continuous persuasion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re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establish laws related to autonomy(local autonomy law).The guarantee of autonomy based on the Local Autonomy Law means the transition from the vertical relationship to the horizont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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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충북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s of social capital and administrative values on government trust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in Chung-Buk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grity and democracy / 청렴성과 민주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 정태일, 박봉규 p. 515-541, [1]

해양경찰 공무원의 공정성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maritime police officials 유영현 p. 175-194, [1]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건강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aging on health trajectory of people over 50 years old with disabilities 이은실 p. 295-312, [1]

농촌 노인의 신체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활동 참여의 조절효과 =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health and depression among the rural elderly 김다혜, 이상록, 김형관 p. 153-173, [1]

지역집중도 분석을 통한 대도시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system in metropolis, through regional concentration analysis 임승빈, 조남욱 p. 73-90, [1]

임실N치즈축제 성공요인 중요도 분석 : Imsil N Cheese Festival success factor importance analysis :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experts and local residents / 전문가와 지역주민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정일범, 조승현, 정병현, 권도윤 p. 471-491, [1]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방 공기업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local public enterprises through network analysis : from 1989 to 2019 / 1989년에서 2019년을 중심으로 이동기 p. 357-376, [1]

고도보존육성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capital of an old state conservation promotion project : focus on the Geumma area, Iksan City / 익산시 금마지역을 중심으로 서휘석 p. 53-72, [1]

지역사회 애착과 지역사회 만족 간의 영향 관계에서 지역사회 관여의 조절효과 = Moderating effect of community involvement in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attachment and community satisfaction 박영순, 윤준상, 김두순 p. 279-293, [1]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홈스쿨링(Homeschooling) 제도화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omeschooling according to changes in educational environment in the new normal age 유지은, 이민우 p. 339-355, [1]

행정이론을 통한 한국 지방의회의 조례 분석 : Analysis of Korean local council ordinances through administrative theory : focusing on the 7th regional council / 제7기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윤성원 p. 399-414, [1]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 A longitudinal study on the change of father's involvement for childcare 윤성호 p. 415-432, [1]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s of college student entrepreneurship through comparative review = 비교론적 고찰을 통한 대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Yoon, Mi Yun, Hong, Su Kyung p. 377-398, [1]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 : The implication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policy : focusing on the decentralization policy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s in the past /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이승철 p. 255-277, [1]
지방정부 보건복지 사업 중요도 분석 : An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health and welfare projects through AHP analysis : focused on Imsil-gun case / 임실군을 중심으로 박미순, 주상현 p. 313-337,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취약성 노출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 Exposure to social and economic vulnerabilities due to COVID-19 and rul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 case of Chungbuk region / 충북지역 사례 네모토 마사쯔구, 임동균 p. 237-253, [1]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적용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대한 집적경제와 공급가치사슬의 영향 분석 = Effects of the localization economy and supply value chain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industries using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김경아 p. 493-514, [1]

국제협력사업 성인지적 평가 모델 비교 : Comparative study on gender sensitive evaluation model in ODA : focused on women's vocational training project by Korea and Japan / 한국과 일본의 여성직업훈련사업을 중심으로 김학실, 네모토 마사쯔구 p. 133-152, [1]

청소년기 고등학생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 Mediating effects of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 experience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 comparing between a female group and male group / 남·여학생 비교연구 이연실, 이용우 p. 215-236, [1]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한 '윤창호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Yun Chang-ho Act' apply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김지훈, 정준호 p. 195-214,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동과정에 대한 연구 = Evolutionary processes of urban redevelopment policies 명성준 p. 455-469, [1]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 = The development of model for the construction of community coop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이현철, 주동범, 김광석, 이원석 p. 115-132, [1]

정책도구의 분석 연구 : The study analysis of policy tools : focused on the youth policy unit projects of local government / 지방정부 청년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안병철 p. 433-454, [1]

복합체계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as complex system : logic and tasks of institutional design / 제도설계의 논리와 과제 전준구 p. 91-113, [1]

커뮤니티웰빙 수준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 : policy implications 최영출 p. 33-52, [1]

전북 지역의 행정학자와 연구 경향 = Who studied what and how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in Jeonbuk province? 신무섭 p. 1-32, [1]

참고문헌 (6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소장
2 금창호·강영주·윤태섭. (2016). 지방분권 실태 진단분석: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6-21. 미소장
3 금창호·최영출·이지현. (2014).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특징과 향후 정책빙향 제언.「한국자치행정학회보」. 28(4): 67-109. 미소장
4 강기홍. (2015),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방안. 「공법학 연구」, 16(3): 243-266. 미소장
5 김렬. (2012). 차기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과제 및 개선방향.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 표논문집, 355-374. 미소장
6 김수연. (2017). 새정부의 지방자치 관련 공약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18(3): 111-135. 미소장
7 김순은. (2017).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과제. 제3차 KIPA-KAPA 정부혁신 Forum 지방 분권 개혁의 과제. 3-26. 미소장
8 김순은. (2019).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57-173. 미소장
9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권한배분의 측정 : 지방분권이론의 정립을 위한 시론 소장
10 김의영. (2018).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 정책용역연구보고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미소장
11 김찬동. (2018). 자치분권개헌과 차등분권형 중앙-지방정부간관계에 대한 소고. 「도시행정보」, 31(3): 41-63. 미소장
12 김흥환. (2015). 지방분권정부위원회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2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33-56. 미소장
13 김흥환·정순관. (2018). 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지방행정연구」. 32(1): 3-34. 미소장
14 고광용. (2015). 한국정부의 지방분권화 성과와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김대중 정부부터 이병박 정부까지 사무, 인사, 재정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 63-91. 미소장
15 권오성. (2007). 재정분권화의 영향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미소장
16 권오성·탁현우. (2018).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미소장
17 류영아·김필두. (2015).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연구-자치재정권을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2): 221-248. 미소장
18 박미옥. (2005).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확충과 재정분권화,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3): 1-32. 미소장
19 박정민. (2008).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화 성과 분석: 노태우 정부시기부터 노무현 정부시기까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 289-313. 미소장
20 배인명. (1993). 재정분권화의 결정요인 분석: 미국 주-지방정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7(3): 883-900. 미소장
21 심경수. (2012). 자치입법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 대전광역시 조례를 중심으로. 「법학연 구」, 23(1): 9-34. 미소장
22 성기륭·박양호외. (2003).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나남출판. 미소장
23 소순창. (2011).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3): 39-68. 미소장
24 손희준. (2008). 재정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방 간 재원배분 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2):157-185. 미소장
25 손희준. (2012). 이명박 정부 지방재정 정책의 성과평가. 「한국정책연구」. 12(4): 243-265. 미소장
26 안성호. (2012). 지방분권의 논고와 과제. 박창재(역) 지방분권과 한국시민사회.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27 원구환. (2004). 참여정부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4): 51-70. 미소장
28 오준근. (201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경희법학」, 49(3): 377-404. 미소장
29 이승종. (2002). 한국지방자치의 평가: 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5-22. 미소장
30 이재은. (2014). 21세기 자치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의 기본방향, 지방세포럼, 14: 4-15. 미소장
31 이창균. (2010).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방향과 성과 및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141-157. 미소장
32 윤이화. (2017). 전국시도위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운동의 성과와 과제: 정치적 분권과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영남국제정치학회보, 20(1): 99-114. 미소장
33 윤태웅. (2015). 역대 지방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향, 한국지방정부학회학술대회자료집, 389-413. 미소장
34 「한국지역정보화 학회지」 원고기고 요령 네이버 미소장
35 정세욱. (2005). <지방자치학>. 서울: 법문사. 미소장
36 정세욱. (2015). 민선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2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21-30. 미소장
37 정일섭. (2010). <3정판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38 정정화. (2017).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자치행정학회보」,31(3): 1-23. 미소장
39 조소영. (2018). 연방수준의 지방분권 실현가능한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그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19(4): 337-357. 미소장
40 최근열. (2018).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특징.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미소장
41 최상한. (2017). 역대정부의 자치분권 유형과 차기정부의 과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14(2): 162-197. 미소장
42 최진혁.(2017). 지방분권의 제2도약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문재인 정부 출범에 부처-.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3): 55-84. 미소장
43 최영출. (2013). 지방분권 수준과 영향요인 관계분석.「지방정부연구」, 17(2): 369-389. 미소장
44 최창호. (2009).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미소장
45 하혜수. (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평가: 집권 2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4(2): 131-158. 미소장
46 홍준현·하혜수·최영출. (2006). 지방분권 수준측정을 위한 지방분권 지표의 개발과 적용.「지방정부연구」, 10(2): 7-30. 미소장
47 Andrew, C., W., & de Vries, M. S. (2007), “High expectation, varying outcomes: decentralization participation in Brazil, Japan, Russia and Sweden.”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on Science. 73(3). 미소장
48 Cheemma, G. S., & Rondinelli, D.A. (1982). Decentralization and the rise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Latin American cities. PittSburg, PA: University of PittSburg Press. 미소장
49 Clark, Gordon L., (1985). Judge and the Cities: Interpreting Local Autonom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미소장
50 Conyers, Daiana. (1984). PittSburg and Develop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4(2): 187-197. 미소장
51 Wright, Deil S. (198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 3d ed, CA: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미소장
52 perspective 네이버 미소장
53 지방자치법. 2018년. 12.24. 타법개정. 법률 제16057호. 미소장
54 자치분권위「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 결과발표 보도자료. 2020년 2월 4일. 미소장
55 TBN(2019) .5월 3일 인터뷰. 김승수 기획단장, “기능중심 지방이양 사무 발굴 계속할 것”. 미소장
56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2). 국가사무 전수조사 용역결과. 미소장
57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법령상 사무 총조사」. 미소장
58 e-나라지표, 국세통계. 미소장
59 매일신문. 2018.7.23. 뒷걸음치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공약. 미소장
60 경남도민일보, 2019.5.8. 지방자치법전면개정안 국회에서 회의 한번 안해. 미소장
61 NEW1뉴스, 2020.4.28.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등 처리돼야”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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