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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착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settlement policies for refuge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 focusing on policy implication for supporting settlement of refugees in South Korea / 장주영, 김수경, 김희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1. 4. 30
수록지명
입법과 정책 =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 제13권 제1호 (2021년 4월), p. 89-116
자료실
[서울관] 전자자료,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한국학술지인용색인(NRF)
제어번호
KINX2021129617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 제공 KCI 등재(후보)학술지
본문은 한국어, 요약문은 영어, 한국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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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난민 정착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settlement policies for refuge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 focusing on policy implication for supporting settlement of refugees in South Korea / 장주영 ; 김수경 ; 김희주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관련 법제의 도입과 변천 4

1.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제 4

2. 난민 관련 법제 7

III. 정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10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10

2. 난민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2

IV. 분야별 정착지원 정책 13

1. 교육 14

2. 의료 17

3. 취업 17

4. 사회보장 18

5. 주거 19

6. 사회적응교육 20

7. 국민 수용성 개선 22

V. 결론 22

참고문헌 25

Abstract 28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난민과 유사한 이주배경을 가진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난민 정착지원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난민과 탈북민 관련 법제화 과정, 정착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세부적인 정착지원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탈북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착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반면, 난민의 경우 난민만을 위한 기본계획이 부재하였다. 또한 탈북민 지원 정책들은 초기정착부터 사회통합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난민은 교육, 의료, 복지 등 세부 영역의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난민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초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시행 등의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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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제한조항의 체계적 해석 = Systemic interpretation of mitigation clause on treble damages for cartel immunity recipient 김익두 p. 217-24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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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착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settlement policies for refuge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 focusing on policy implication for supporting settlement of refugees in South Korea 장주영, 김수경, 김희주 p. 89-11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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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가인권위원회. 2006.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미소장
2 권숙도. 2018.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통일연구」 제22권 제1호. pp.71-108. 미소장
3 길준규. 200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pp.249-275. 미소장
4 김기태･정세정･최준영･강예은･정용문･이주영 외. 2019.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보건사회연구원. 미소장
5 김시정･김지은･신주영･이병호･최보경. “2016. 대한민국 체류 난민의 취업 실태 연구.” 「공익과 인권」 제16권. pp.3-43. 미소장
6 김연주. 2020. “난민법상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쟁점.”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1호. pp.97-144. 미소장
7 김현미. 2018. “난민 포비아와 한국 정치적 정동의 시간성.” 「황해문화」 제101호. pp.210-228. 미소장
8 김현미･이호택･최원근･박준규･류유선. 2010.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법무부. 미소장
9 김희주. 2020. “국내 난민인정자의 사회적 배제경험.” 「사회복지정책」 제47권제3호. pp.341-372. 미소장
10 류수경. 2017. “초국적 정치 난민으로 살아가기: 한국의 버마 민주화 운동가의 망명과 귀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소장
11 민기채･고혜진. 2018.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쟁점.”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1호. pp.215-234. 미소장
12 백남설. 2019.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정착실태 및 보호제도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21권 제4호. pp.109-130. 미소장
13 법무부. 2020a.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미소장
14 법무부. 2020b.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년 12월호」. 미소장
15 법제사법위원회. 201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미소장
16 손사라. 2019. “예멘 난민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소장
17 손윤석. 20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55호. pp.95-122. 미소장
18 송영훈. 2018. “제주 예멘 난민 위기.” 「문화과학」 제96호. pp.188-204. 미소장
19 신예원･마동훈. 2019. “국내 미디어에 재현된 ‘예멘 난민’의 양면.”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17권 제2호. pp.31-80. 미소장
20 엄태완. 2007.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대처 향상 전략: 난민과 이주민 모델의 적용을 통하여.” 「통일정책연구」 제16권제2호. pp.173-197. 미소장
21 엄태완. 2016.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경험 연구: 생존과 일상의 경계를 넘어.” 「한국사회복지정책학」 제18권제1호. pp. 165-198. 미소장
22 유의정･조규범･조주은. 2009.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미소장
23 이병하. 2018. “한국 난민 이슈의 정치화.” 「문화와 정치」 제5권제4호. pp.33-68. 미소장
24 이은채. 2019. “난민불인정자의 불복절차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2권 제3호. pp.289-316. 미소장
25 이한숙 외. 2017.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미소장
26 장주영･박민정･강동관･이재경. 2019. 「이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실태 및 개선 방안」. 이민정책연구원. 미소장
27 장주영･박민정･김기태. 2019.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미소장
28 정금심. 2018.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 난민 심사 및 난민처우를 중심으로.” 「법조」 제67권 제3호. pp.645-698. 미소장
29 정정훈. 2011. “외국인 인권.”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IOM 이민정책연구원. pp.372-392. 미소장
30 최영일. 2018. 「줌머 난민들의 지역사회 정착 경험과 난민정착지원 과제」.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미소장
31 한국난민인권연구회･한결 Pro Bono Center. 2018.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서울: 대한민국. 미소장
32 경인일보. 2015. “김포시 난민지원조례안 결국 폐기.” (9월 21일).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1002611(검색일: 2021년 3월 20일) 미소장
33 경인일보. 2020. “동두천 ‘가톨릭 난민센터’ 확대 추진...주민 반대 여전.” (4월 9일).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408010002178(검색일: 2021년 3월 20일) 미소장
34 제주매일. 2018.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 70만명 돌파.” (7월 12일).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82410(검색일: 2012년 3월 20일) 미소장
35 중앙일보. 2014. “[난민센터 체험기] 경계에 선 사람들...‘한국에서 새 삶 찾고 싶어요’.” (11월 1일). https://news.joins.com/article/16295231(검색일: 2021년 3월 20일) 미소장
36 한겨레신문. 2019.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지난해 신청자의 0.9%만 허용.” (6월 15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98027.html (검색일: 2020년 6월 18일). 미소장
37 Chan, E. & Schloenhardt, A. 2007. “North Korean r efu gees and international refugee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19, No. 2. pp.214-245. 미소장
38 Cohen, R. 2010. Legal grounds for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미소장
39 Human Rights Watch. 2018. “Human rights in North Korea.” June, Briefing Paper. 미소장
40 UN, General Assembly. 2007.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Seventieth session and seventy-first session.” A/62/18. 미소장
41 UNHCR. 2003. “Report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Programm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58/12/Add.1. 미소장
42 UNHCR. 2009 “UNHCR’s Comments on the 2009 Draft Bill o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Treatment of Refugees and Other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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