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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 Government accounting and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n Korea : changes and challenges : 변천과정과 개선과제 / 옥동석 ; 정성호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2

II. 2000년대 이전의 재정통계 4

III. 2000년대 이후 정부회계·재정통계의 변천 8

1.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도입 8

2. 재정범위의 국제기준 준수 11

IV. 정부회계·재정통계에 대한 평가 15

V. 정부회계·재정통계의 개선과제 19

1. 거래분류의 국제기준 준수 19

2. 재정보고서의 체제 정비 23

3. 다양한 차원의 교차분류 28

참고문헌 33

Abstract 35

초록보기

2000년대에 들어와 정부회계와 재정통계에 대한 개편 요구가 거세게 몰아쳤는데, 이들은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자체의 허술한 세금관리로 나타난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복식부기 도입,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위험의 체계적 관리, 개별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응할 수 있는 원가계산, 그리고 재정통계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단위 개편 등과 같다. 이들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한국통합재정수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부정과 오류의 방지에는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음을 평가하면서, 정부회계·재정통계에 대한 향후의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부부문의 각종 거래들의 분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 둘째, IMF 재정통계지침에 의한 재정보고서를 산출하고 공공부문 전체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우리나라에 고유한 재정위험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거래들을 다양한 차원으로 교차분류하고 활동기준원가와 활동기준예산이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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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 Government accounting and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n Korea : changes and challenges / 변천과정과 개선과제 옥동석, 정성호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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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impacts of balanced budget requirement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 균형예산제약이 세입예측오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국 주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 evidence from the U.S. state governments Lee Gyeo Reh p. 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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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 The tax revenue effect of introducing a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신우리, 송헌재 p. 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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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 원리 적용 여부에 따른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basic pensio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subsidiarity 추석현, 전승훈 p. 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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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조와 재난지원금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governmental premium subsidy and disaster relief grants on national storm and flood insurance purchases : a county-level empirical analysis / 시군구 단위 분석 송윤아 p. 1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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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회예산정책처, 「2016~2060 NABO 장기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16. 미소장
2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 국가회계기준센터, 2012. 미소장
3 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기획재정부, 2020. 미소장
4 김태완, “의무지출 분석,” 「2009회계연도 결산중점분석Ⅱ」, 결산분석시리즈 8, 국회예산정책처, 2010, 3~34쪽. 미소장
5 김태완,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 및 정책과제,” 「예산정책연구」 제2권 제2호, 국회예산정책처, 2013, 135~164쪽. 미소장
6 대한민국 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1. 미소장
7 옥동석, “공공부문과 국가재정의 범주: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재정논집」 제12집 제2호, 한국재정학회, 1997, 33~63쪽. 미소장
8 옥동석, “정부회계제도의 개혁: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재정논집」 제14집 제1호, 한국재정학회, 1999, 167~197쪽. 미소장
9 옥동석, “한국의 정부부채, 왜 논란이 거듭되는가?: 펀드단위 vs. 제도단위,” 「한국경제포럼」 제3권 제3호, 2010, 31~58쪽. 미소장
10 이계식･문형표, 「정부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한국개발연구원, 1995. 미소장
11 정성호, “GFS 2014 개정에 따른 재정통계 등 대안,” 「조세재정브리프」 제26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미소장
12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新정부혁신론―OECD 국가를 중심으로」, 동명사, 1997. 미소장
13 최광･임주영,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97. 미소장
14 IBRD/The World Bank, The State in a Changing World: World Development Report 1997,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미소장
15 IMF,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MF, 1986. 미소장
16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IMF, 2001. 미소장
17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IMF, 2008. 미소장
18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IMF, 2014. 미소장
19 IMF, World Economic Outlook: Managing Divergent Recoveries, IMF, 2021. 미소장
20 OECD,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 Interpretive Guide SOCX 1980-2003, 2007. 미소장
21 Schick, Allen, A Contemporary Approach to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Governance, Regulation, and Finance Division, World Bank Institute, 1998. 미소장
22 Tierney, Cornelius E. et al., Federal Accounting Handbook: Policies, Standards, Procedures, Practices, John Wiley & Sons, Inc, 2006. 미소장
23 U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World Bank, 2009. 미소장
24 UN, Classification of Expenditure According to Purpose, United Nations, 200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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