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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 An impact on local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 of the projects exempted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focus on three major cultural projects : 3대 문화권 사업을 중심으로 / 박민정 ; 임성실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3

1. 국책사업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3

2. 선행연구 및 분석틀 7

III.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운영관련 사례분석 11

1.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개관 11

2. 자치단체별 예타 면제사업 운영관련 현황 및 문제점 12

3. 소결 23

I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25

참고문헌 28

Abstract 31

초록보기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책사업 선정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박물관이나, 테마 공원 등의 건축물 및 시설을 건립하여 가시적인 성과 그 자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만 남길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재정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음을 이 연구에서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에 국가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대구경북지역의 3대 문화권 사업 중에서 건립이 완료된 청도군과 문경시의 재정현황 및 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요건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높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무조건 반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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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 An impact on local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 of the projects exempted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focus on three major cultural projects / 3대 문화권 사업을 중심으로 박민정, 임성실 p. 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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