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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국제통화체제는 달러에 의존적인 국가들이 소비억제를 통해 제공하는 값싼 상품과 신용에 기반해 미국이 무한한 정책 자율성을 누리는 달러 패권 체제이다. 달러 패권은 이 같은 정책자율성 뿐만 아니라 세계 거래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 또한 미국에 부여한다. 세계의 모든 달러 자금 거래는 미국 영토 내에서 최종적으로 결제되는 바, 미국은 금융기관들의 결제시스템 접근권을 볼모로 정치 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달러에 의존해 고속성장을 이루어낸 중국은 이제 그 정치적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여 달러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는 한편, 통화스왑이나 디지털 위안화 등을 통해 우회 결제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같은 대응전략은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점, 자본유출을 야기하는 동시에 자본계정 개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미중 통화패권 경쟁의 구도는 중국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The dollar hegemony makes self-contained nations support the US’unlimited policy autonomy by providing cheap exports and credits. The dollar also gives the US a control over the global transcational networks. As all the dollar-based transctions over the world are finally settled in the US territory, the state is empowered to impose certain political norms on the participants dependent on the networks. Meanwhile, China, which has grown on the back of the dollar, is now attempting to break away from its political fetter. Policies reducing dependence on exports, increasing FDI instead of holdings of dollar-assets, and developing alternative payment system based on the digital yuan are one of those attempts. Such attempts have a limit in that they are likely to ignite global inflation, and necessitate open capital account with the pressure of capital outflow ever-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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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남중국해 분쟁과 중국, 미국, 베트남의 전략적 이해관계 : The South China Sea dispute and strategic interest between China, U.S. and Vietnam focusing on Paracel and Spratly Islands /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중심으로 윤성태, 박성용 p. 5-3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의 국제협력 기조와 일대일로 전략 = China’s international cooperation stance and direction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an era of post-Corona 김순옥, 윤성석 p. 33-54
중국의 인공지능(AI) 정책과 군사전략 변화 =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ies and military changes in China 모준영, 여현철 p. 81-105
유럽연합 지역협력정책과 평화구축 : EU’s policy for interregional cooperation and peacebuilding : a case of INTERREG and implications for the new-Korea Peninsula system / INTERREG 사례를 통해 본 신한반도체제에의 함의 허지영 p. 107-126
비대면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 Current status and tasks of non-face-to-face unification educa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Soongsil University / 숭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조은희 p. 127-146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 = An analysis on the failure of negotiations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 구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김동수 p. 147-163
미국 달러 패권의 메커니즘과 중국의 대응전략 = The US dollar hegemony and China’s counterstrategy 이규철 p. 55-80

종교인 과세정책의 사회적 구성과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 =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clergy’s income taxation and policy change 박용성 p. 16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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