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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입법례 / 조경희 1
[요약] 1
도입 2
주요내용 2
1.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제2장) 2
2. 기간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제3장) 4
3.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민관기술협력(제4장) 5
4. 특허 비공개제도의 정비(제5장) 5
우리법과의 비교 6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 7
권호기사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입법례 | 조경희 | p.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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