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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case / 강정구, 김현수, 마강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地域學會, 2022. 3. 31
수록지명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제38권 제1호 (2022년 3월), p. 33-4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한국학술지인용색인(NRF)
제어번호
KINX2022109300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 제공 KCI 등재(후보)학술지
본문은 한국어, 요약문은 영어, 한국어 수록

초록보기 더보기

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점차 심화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재정분권 추진’, ‘「지방이양일괄법」제정’ 등을 통해 분권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분권이 오히려 국토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분권에 앞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선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방분권을 추진했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지방분권은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맥락이 다르다. 하지만 분권 추진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분권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구역 개편 노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 분권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ver the past decade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demand for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balanced regional growth in South Korea. However,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raised concerns regarding the disparity between municipalities as the deviation of power from central government could give wealthy municipalities a clear advan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tter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growth by examining the Great Heisei consolidation in Japan trying to enact large scale municipal restructuring in association with the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In particular, much attention is to be paid to the fact that Japanese central clearly understand the municipalities with small population size could b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during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so that it has a policy of encouraging mergers to make the municipal system more efficient. Lessons from the case study are summarized in this study in relation to the South Korea’s efforts towards the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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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수도권 신성장산업 창업 사업체의 지역 간 유출입 네트워크 및 영향 요인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regional networks of start-ups in new growth industries in the capital region 송창현, 김주영, 임업 p. 3-2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유택시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haring taxi service platform and economic value estimation 김민재 p. 21-32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case /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강정구, 김현수, 마강래 p. 33-44
서울대도시권 청년 1인 및 신혼 가구의 소득수준별 주거입지 선택요인 = Residential location choice factors by income level of young one-person households and newlywed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박정연, 이창효 p. 45-56

참고문헌 (3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현수, 2013,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성찰과 대안모색」, 사회평론. 미소장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미소장
3 권영주, 2006, “일본의 시정촌 통합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0(3), 63-79. 미소장
4 금창호, 2017, “차기정부의 지방분권 과제”,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12: 48-4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소장
5 김선기·김현호·박승규·김도형·이은주, 2014, 「지역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방안」, 지역발전위원회. 미소장
6 김선명·김기현, 2008, 행정구역개편안에 관한 주요 쟁점 및평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351-382. 미소장
7 김순은, 2011,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비교분석” 미소장
8 김순은, 2017,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과제”, 제3차 KIPAKAPA 정부혁신 Forum ‘지방분권 개혁의 과제’ 자료집, 1-26. 미소장
9 김현호·김도형, 2017,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설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소장
10 마강래, 2018,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개마고원. 미소장
11 문정호·이순자·김진범·민성희·김수진·박경현, 2016,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국토연구원. 미소장
12 박철한, 2013,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소장
13 배인명, 2017, “신정부 재정분권 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한 소고”, 「지방행정연구」, 31(3), 21-50. 미소장
14 변양균, 2012, 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변양균의 현실과 맞서는 영화속 한국 경제 특강, 바다출판사. 미소장
15 변창흠, 2013,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쟁점들”,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성찰과 대안모색」, 사회평론. 미소장
16 성경륭, 2013, 「균형사회와 분권국가의 전망」,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17 신진욱, 2018,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본 분권지상주의의 문제와 과제, 「월간 복지동향」, 제236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미소장
18 염명배, 2004,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국세·지방세 재분배문제를 중심으로”, 「재정논집」, 18(2), 23-48. 미소장
19 오재일, 2007,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 市·町·村 통폐합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2), 349-371. 미소장
20 윤영근, 2017, “지방분권의 두 가지 접근: 중앙에 지방으로, 정부에서 주민으로”, 12: 31-4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소장
21 이상대, 2015, 「사회통합형 지역발전정책의 가능성과 정책적용」, 경기연구원. 미소장
22 이재은, 2003, “지방재정 분권화의 방향 및 기조”, 한국지방재정학회 2003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62. 미소장
23 조성규, 2010,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행정구역 개편의 법적문제”, 「동북아법연구」, 4(1), 51-89. 미소장
24 조아라, 2010, 일본의 시정촌 통합과 행정구역 재편의 공간정치, 대한지리학회지, 45(1), 119-143. 미소장
25 채원호, 2008, “일본의 광역 과제 대응을 위한 도주제(道州制) 구상”,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발제문, 79-95. 미소장
26 최광, 2002,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미소장
27 최낙범, 2005, “일본의 분권개혁과 기초지방정부의 합병”,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187-209. 미소장
28 하능식, 2016, 「재정분권 수준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미소장
29 한정희, 2010, 한국과 일본의 지역적 불균형 현황 및 지역정책 연구: 수도권 비대화와 도주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3), 119-144. 미소장
30 황상철, 2006, “일본 지방자치제도개혁의 동향에 관한 소고:도주제의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법제논단」. 미소장
31 Bird, R. M., & Vaillancourt, F., 2008, Fiscal decentr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32 Conyers, D., 1984, 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A review of the literature. Public Administration & Development (pre-1986), 4(2), 187. 미소장
33 Horan, J. F., & Taylor, G. T., 1977, Experiments in metropolitan government. New York: Praeger. 미소장
34 Oates, W. E., 1972, Fiscal federalism, Books. 미소장
35 Smith, B. C., 1985, Decentralization: the territorial dimension of the state. Taylor & Francis. 미소장
36 Swianiewicz, P., 2002, Consolidation or fragmentation, The size of local. 미소장
37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미소장
38 Vanhove, N. and N. H. Klassen, 1980, Regional Policy:A European Approach, Farnborough, Saxon House. 미소장
39 Wolman, H., & Goldsmith, M., 1990, Local autonomy as a meaningful analytic concept: Comparing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Urban Affairs Quarterly, 26(1), 3-27.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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