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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연구 : 통신사, 제조사, 금융사, 플랫폼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한 단계별 대응방안 제안 = A study on voice phishing countermeasure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 research on countermeasures in stages, collaborating with telecommunication, manufacture, financial companies, and platform operators / 장주성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보이스피싱 특성 및 현황 3

1. 개요 3

2. 현황과 폐해 6

III. 보이스피싱 대응과 한계 8

1. 선행연구 고찰 8

2. 현행 대응체계 10

3. 한계 12

VI. 단계별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13

1. 예방 13

2. 대응 18

3. 피해구제 22

V. 결론 및 제언 24

참고문헌 27

ABSTRAC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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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법은 점점 진화하여 국민들의 금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 금융, 모바일 등의 영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패턴을 심도있게 분석하였고, 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범죄패턴 분석 결과, 범죄자들은 악성앱 설치와 전화 가로채기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자금탈취와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비대면 신규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탈취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범죄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대응, 피해구제 단계별로 통신사, 금융사, 제조사, 플랫폼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고찰하였다. 긴급전화의 콜 리다이렉션 금지, 보호이체 서비스 출시, 원스탑 신고 시스템 구축, 피싱보험 판매 활성화 등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이 보호받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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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본적정성 중심의 필라2 개편 방안 = ICAAP-based pillar 2 : reformative proposals for the Korean banking supervision 서상원, 김정일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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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indemnity medical insurance on the financ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김대환, 김우현 p. 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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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범위 제한이 피해자 및 민영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lications on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private insurers and the insured as a result of the reduced scope of indemnity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with a focus on the supreme court's en banc ruling numbered 2018Da287935 on March 18, 2021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3.18. 선고 2018다287935 판결을 중심으로 이준교 p. 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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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voice phishing countermeasure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 research on countermeasures in stages, collaborating with telecommunication, manufacture, financial companies, and platform operators / 통신사, 제조사, 금융사, 플랫폼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한 단계별 대응방안 제안 장주성 p. 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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