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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및 2018년에 개정된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 기술과 취급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 기술이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 의해 제작된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에 “한국이 불법점거”, 일본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기본 프레임이 거의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지리역사과 및 공민과로 나뉘어 여러 과목에 걸쳐 흩어져 있던 ‘영토교육’에 관한 부분을 지리총합, 역사총합, 공공이라는 과목으로 대폭 개편하였으며, 이들은 2021년에 검정을 거쳐 2022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독도 교육은 교과서 검정과정을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및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기본적 프레임을 형성하고, 그 바탕 위에 아주 강화된 강도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개정된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 및 교사용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명시된 내용이 그대로 교과서 내용에 직접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내용이 곧 교과서 검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단계별 연계성이 강하고, 그 내용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독도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는 것들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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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안용복의 도일선박 복원에 관한 비판적 고찰 = Rethinking the restoration of the ship that Ahn Yong-bok took for Japan 이상균, 안동립 p. 7-36
일본 수로지를 통한 한국 독도 영유권 인식에 대한 고찰 = An analysis on the perceptions of Korean Dokdo's territory through Japanese hydrographic maps 서인원 p. 37-70
독도의용수비대 활동의 주민생활사적 의미 : Meaning of the residents' life history of Dokdo Voluntary Guards' activities : focusing on oral testimony of the Jeju Haenyeo / 제주해녀의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이태우 p. 71-103

동해에 위치한 독도의 중간수역의 문제점 분석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 analysis of the mid-water region of Dokdo located in the East Sea 김명기, 김도은 p. 105-125
신한일어업협정 전후 일본정부의 '죽도=고유영토' 날조 = Japan's exploitation of 'native territories of Takeshima island' before and after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 일본 의회의사록을 분석하여 최장근 p. 127-168

독도 침탈의 의미와 국방안보 = The meaning of the aggression/invasion of Dokdo and national defense security 유하영 p. 169-220
VCLT 제31조 제2항의 문맥(context)을 통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역조항해석 = Analysi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s territorial provisions through the context of article 31, paragraph 2 of the VCLT 최철영 p. 221-253
러시아 개정 헌법(2020) 제67조와 남쿠릴열도 = The article 67 of the Amendment of Russian Constitution (2020) and the Southern Kuril Islands 배규성 p. 255-279

독도 관련 일본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기술 현황 : An analysis of the educational status of Dokdo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Japan : focused on revised textbooks after 2017 / 2017·18년 이후 개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송휘영, 이용호 p. 281-315

식물의 학명(scientific name)으로 본 다케시마(takesima)의 실체 = The substance of Takesima as a scientific name of a plant 박선미, 윤창영, 박선주 p. 317-331

참고문헌 (3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오현,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교과서 검정 개입의 실태와 배경｣, ｢문화역사지리｣ 제18권, 2006. 미소장
2 김영수, ｢독도 관련 일본의 사회과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 ｢社會科敎育｣ 제60권제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21. 미소장
3 김병현, 이상균, ｢일본 시마네현 고등학교 사회과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동향: ‘다케시마 문제연구회’의 ｢최종 보고서｣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4권 제3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8.8. 미소장
4 김병현, ｢일본 중등 지리교육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7호, 동북아역사재단, 2019.6. 미소장
5 김화경, 노상래,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실태에 관한 연구-중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제50호, 2009. 미소장
6 나행주,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기술과 영토교육｣, ｢한일관계사연구｣ 제68호, 한일관계사학회,, 2020.5. 미소장
7 박지영, ｢일본 중학교 독도교육의 실태｣ ｢독도연구｣ 제25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9.6. 미소장
8 신주백, ｢한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에 관한 기술의 변화｣, ｢독도연구｣ 제8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0. 미소장
9 박병섭, ｢일본 사회과 교과서와 독도문제｣, ｢독도연구｣ 제11호, 2011. 미소장
10 손용택,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다케시마)’ 표기의 실태와 대응｣,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3권 제3호, 2005. 미소장
11 심정보, ｢일본의 사회과에서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 16권제3호, 2008. 미소장
12 심정보, ｢일본 시마네현의 초중등학교 사회과에서의 독도에 대한 지역학습의 경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제5호, 2011. 미소장
13 송휘영, ｢일본 독도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검토｣ ｢일본문화학보｣ 제64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15.2. 미소장
14 송휘영,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교육과정'의 독도기술 비교검토｣ ｢독도연구｣ 제28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0.6. 미소장
15 이용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독도교육의 모델｣, ｢독도연구｣ 제31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1.12. 미소장
16 홍성근, 서종진,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 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16호, 동북아역사재단, 2018.12. 미소장
17 ｢小学生の地図帳｣, 帝国書院(2020.2) 미소장
18 ｢社会5｣ 光村図書(2020.2) 미소장
19 ｢小学社会5(上)｣ 教育出版(2020.2) 미소장
20 ｢中学校社会(歴史的分野)｣, 日本文教出版(2020.3.検定済) 미소장
21 ｢中学校社会(歴史前後半)｣, 東京書籍(2020.3.検定済) 미소장
22 ｢中学校社会科社会(歴史的分野)｣, 教育出版(2020.3.検定済) 미소장
23 ｢高等學校 地理歷史科 歷史總合｣, 帝國書院(2021.3.検定済) 미소장
24 ｢高等學校 地理歷史科 歷史總合｣, 東京書籍(2021.3.検定済) 미소장
25 ｢高等學校 地理歷史科 地理總合｣, 帝國書院(2022.3.検定済) 미소장
26 ｢高等學校 地理歷史科 地理總合｣, 東京書籍(2021.3.検定済) 미소장
27 ｢高等學校 公民科 公共｣, 帝國西院(2021.3.検定済) 미소장
28 ｢高等學校 公民科 公共｣, 東京書籍(2021.3.検定済) 미소장
29 竹島問題研究会編,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島根県総務部総務課, 平成19年3月(2007.3.) 미소장
30 第二期竹島問題研究会編, ｢第二期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島根県総務部総務課, 平成19年3月(2015.3.) 미소장
31 第四期竹島問題研究会編, ｢第四期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島根県総務部総務課, 令和2年3月(2020.3.)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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