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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4 관련 입법례 / 박진애 ; 조경희 1
도입 2
1. 자율주행 기술 단계 2
2.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4 관련 입법 현황 2
3. 독일과 일본의 레벨4 자율주행 비교 4
I. 독일 「도로교통법」의 자율주행 관련 규정 5
1. 개념 규정 5
2.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위한 기술적 장치 5
3. 차량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 6
4. 자율주행 관련 당사자의 의무 6
5. 사고 책임 증명을 위한 정보처리 7
II. 독일 「자율주행차 승인·운행령」의 주요 내용 7
1. 연방도로교통청 7
2. 기술감독 8
3. 정보처리 8
4.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9
III. 독일 연방정부의 자율주행 윤리원칙 9
일본 「도로교통법」의 자율주행 관련 규정 10
1. 일본의 자동운행 기술개발과 2019년 법제 10
2. 일본 경찰청 자동운전 실현 검토회 10
3. 2022년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12
마무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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