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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역연금제도 및 재정 변화 분석 / 이미연 1

1. 배경 및 목적 1

2. 직역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 2

가. 도입(1960~1970년대) 2

나. 확대(1980년대) 3

다. 전환(1990~2000년대) 3

라. 개혁(2010년대) 4

3. 직역연금제도 현황 5

가. 제도현황 5

나. 일반현황 7

4. 직역연금의 재정 변화 분석 8

가. 적립금과 재정수지 8

나. 2016년 개혁 이후의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재정 변화 12

5. 요약 및 시사점 14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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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2022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신헌태 p.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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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이광근, 태정림 p.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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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윤주철 p.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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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역연금제도 및 재정 변화 분석 이미연 p.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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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지원 재정소요 추계 이주호 p. 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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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관련 세수효과 추계 강민지 p. 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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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 논의 및 해외 동향 윤주철 p. 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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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김우림 p. 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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