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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 김우림 1
1. 논의 배경 1
2.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연혁 및 재정 현황 4
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연혁 4
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현황 6
3.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된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 10
가. 보험료율 인상 10
나. 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13
다. 급여수준 조정 15
5. 소득연계연금을 보완하는 제도에 대한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 18
가. 일본의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18
나. 캐나다의 캐나다연금제도, 기초연금 및 보충연금 21
다. 핀란드의 소득연계연금, 국민연금 및 보충연금 23
라. 스웨덴의 소득연금 및 보충연금 25
6. 시사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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